[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핵화의 보상으로 꼽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어떻게 구성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꼽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 한 발 빼면서 경제지원의 주체를 한국과 일본, 중국으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한국이 그것(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고,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북한은 그들의 이웃국가이지 우리의 이웃 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으로 평가되는 일본 식민지 배상금도 쉽지 않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중단거리 미사일 문제 등 자국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엄청난 자본 투여가 불가피한 북한 경제 발전의 상당액을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리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나 미국도 북한 경제 지원에 일정부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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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그 단계에서 경제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일본은 아예 게임에서 아웃된다"며 "지금은 유일한 카드가 경제지원이니 그것을 가지고 미국이 너무 나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규모와 이를 누가 부담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부원장은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경수로라는 확실한 프로젝트가 있어 투입 자원에 대한 추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어느 정도 자원이 소요될지는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일본에 대해 "최근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이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초조함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는 것인데 일본은 배상금을 지불해서라도 빨리 현 흐름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국내용일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어느 정도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물론 북한 경제제재 해제나 국제개발은행으로부터 북한이 돈을 차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미국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미국 기업이 향후 북한에 진출하려면 미국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강 "상당부분 우리가 지원해야 기득권, 오히려 중·일 간섭 막아야"

북한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강 부원장은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원해야 향후 기득권을 갖고 나갈 수 있다"며 "우리가 향후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오히려 향후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한 수단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을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광산개발권이 중국에 넘어간 것을 다시 사온다든지 향후 여러 면에서 기득권을 어떻게 갖게 될지 고민해야 한다"며 "북한의 기반시설 확충은 국제사회에서 동참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경제개발은 우리나라가 상당부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