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대북 경제지원서 한발 뺀 트럼프...한·중·일 도맡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09:04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09:47

트럼프 "한·중·일 도움 줄 것, 우리는 이웃 아니다"
전문가 의견 엇갈려 "트럼프 발언 국내용일 것"
"日, 경제 지원 안하면 게임서 배제, 참여 가능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핵화의 보상으로 꼽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어떻게 구성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꼽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 한 발 빼면서 경제지원의 주체를 한국과 일본, 중국으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한국이 그것(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고,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북한은 그들의 이웃국가이지 우리의 이웃 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으로 평가되는 일본 식민지 배상금도 쉽지 않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중단거리 미사일 문제 등 자국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엄청난 자본 투여가 불가피한 북한 경제 발전의 상당액을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리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나 미국도 북한 경제 지원에 일정부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방미, 8일 미일정상회담서 日 입장 전달…전문가들은 "불만일 뿐"..
    권태진 "일본, 배상금 주고서라도 北 경제개발 참여 원할 것"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그 단계에서 경제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일본은 아예 게임에서 아웃된다"며 "지금은 유일한 카드가 경제지원이니 그것을 가지고 미국이 너무 나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규모와 이를 누가 부담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부원장은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경수로라는 확실한 프로젝트가 있어 투입 자원에 대한 추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어느 정도 자원이 소요될지는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일본에 대해 "최근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이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초조함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는 것인데 일본은 배상금을 지불해서라도 빨리 현 흐름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국내용일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어느 정도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물론 북한 경제제재 해제나 국제개발은행으로부터 북한이 돈을 차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미국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미국 기업이 향후 북한에 진출하려면 미국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강 "상당부분 우리가 지원해야 기득권, 오히려 중·일 간섭 막아야"

북한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강 부원장은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원해야 향후 기득권을 갖고 나갈 수 있다"며 "우리가 향후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오히려 향후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한 수단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을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광산개발권이 중국에 넘어간 것을 다시 사온다든지 향후 여러 면에서 기득권을 어떻게 갖게 될지 고민해야 한다"며 "북한의 기반시설 확충은 국제사회에서 동참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경제개발은 우리나라가 상당부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