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만하고 우롱한 헌정 농단…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과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부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 등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과거 한나라당 의원의 사무실 직원의 말을 빌어, 2006년부터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백 대변인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을 동원한 충격적인 여론조작을 넘어, 무려 12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이 자행돼 온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언론보도 대로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식 선거캠프가 여론조작을 했다면, 이는 정치브로커이자 일반인이 저지른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라고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는 정당의 존립 근거조차 잃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 대변인은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한 장소, 범죄의 방식 및 행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증거인멸의 시기와 방법까지 이명박 캠프 사이버팀원의 고백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보면, 이는 일부 구성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조직적인 범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더욱이 12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여론 조작을 해왔고, 2012년 국정원 등 국가기관까지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것을 감안하면 2017년 대선에서도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또한, "이 사건의 가장 큰 충격적인 점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져온 지난 10여 년 동안 은폐해 왔다는 점"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백 대변인은 끝으로 "이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업무방해죄는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아울러 2017년 대선에도 여론 조작을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문제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당의 공식선거운동 캠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여론 조작 행위는 국민 주권의 핵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훼손한 헌정농단"이라며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지난 10여 년의 범죄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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