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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선거 실종·드루킹 특검 '올인'...與vs野 3당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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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불복 목적의 특검 절대 수용 못해"
야 3당 "민주당, 협상할 생각 없어…계속 기다릴 것"
김성태, 8일째 단식투쟁…바른미래당, 대국민 서명 돌입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둘러싸고 국회 내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조건부 특검 수용의 뜻을 밝힌 여당과 '특검 다운 특검'을 요구하는 야 3당이 대립하고 있는 것.

문제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야당 측은 민주당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특검의 의도가 대선불복에 있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야당은 국회 밖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은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놓고 갈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이 특검 못 받겠다는 이유? "대선 특검으로 변질될 것 우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특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발언을 보니 대선 특검, 닥치는대로 특검을 하자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우리는 그런 의도의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함께 할 생각이 없다. 더 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수석들이 비공개 협상을 한 세부사항을 언론에 전부 공개하고, 어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인 자리에 저를 부르지도 않고 마치 제가 일부러 참석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했다"면서 "이런 모습은 협상에 진정성을 갖는 모습이 아니며 협상 상대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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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내대표단 선거로 시간을 끌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제가 직접 박홍근 수석에 전화해 오늘 협상 당사자들간 만날 계획이 있냐고 물었지만 답변이 없어 저희 3당끼리만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경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저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이렇게 닥치는 대로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바른미래당 오신환, 윤제옥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이용주)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안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정상적인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의 일체 접촉이나 협상 시도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늘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다시 자세를 전환하고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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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야당은 국회 밖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로 8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천막 농성장 바로 옆에 설치된 한국당 천막 농성장에도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교대로 동조 단식과 장외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이날 정오께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치료 이후 다시 농성장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필두로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도 '드루킹 게이트 특검수용 촉구결의 피케팅'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지난 8일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이를 접었다. 대신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특검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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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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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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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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