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98개 추가 공개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3:53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4:31

안철상 "의혹 해소와 조사 신뢰성 담보 위해...공개 범위 더 넓어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98개를 공개한다.

안철상 행정처장은 5일 "공개 요구를 받은 파일 일부를 공개해 해당 문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처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문건은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의 파일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이들 문서를 비실명화한 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중요 문서 파일 5개, 조사단 보고서에 따로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 등도 추가 공개키로 했다.

안 처장은 "보고서에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 또는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90개 파일 및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된 84개 파일 등 174개를 인용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성은 있어보이나 위와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파일 236개는 인용하지 않고 별첨 총 410개 파일의 목록에만 그 이름과 암호설정 여부 등을 기재했으나 법원구성원이나 언론, 국민들로부터 이들 파일 전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 410개 파일은 감사 과정에서 포렌식 등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법령 취지에도 부합하고 이번 사태의 정보를 관리하는 법원행정처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들은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 침해·훼손에 관한 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이어서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되는 파일 외에 410개 파일 중 공개 필요성에 대해 합당한 의견이 제기되면 공개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