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위기의 사법부] 깊어지는 사법부 불신...김명수號 앞날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4:05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4:47

양승태 전 대법원장 靑국민청원 80건 육박
국민 10명 중 6명 사법 불신
시민사회단체, 연쇄 고발에 여론 악화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사법부 권력 남용 의혹 파문에 전·현직 대법원장이 긴급진화에 나섰으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원장인 ‘김명수호(號)’가 좌초를 피하기 위해선 검찰 수사와 고강도 사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주말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청원이 20여건 등록됐다. 이들 청원 대다수는 양 전 원장과 관련자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3차 진상조사 발표 이후 비슷한 유형의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총 8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일 CBS 의뢰로 이번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사법부 판결에 대해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응답이 63.9%로, ‘신뢰’(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응답(27.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문건 410개 중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이미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오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지난 1일 “양 전 원장과 그 일파에 대한 구속이 시급하다”며 “양 전 원장을 철저하게 구속 수사해 무너진 사법체계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같은날 “양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미진하면 국정조사·특검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사법부 내부 분위기는 갈수록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은 4일 '현 사태에 관한 입장표명'을 안건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일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회의에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 중 이번 파문과 관련해 처음으로 판사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같은날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에 재직하면서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방향을 왜곡하고 이를 거래한 적도 없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에게 전자 우편을 발송하며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지혜와 의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현직 대법원장이 사실상 대립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