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사법부 권력 남용 의혹 파문에 전·현직 대법원장이 긴급진화에 나섰으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원장인 ‘김명수호(號)’가 좌초를 피하기 위해선 검찰 수사와 고강도 사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주말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청원이 20여건 등록됐다. 이들 청원 대다수는 양 전 원장과 관련자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3차 진상조사 발표 이후 비슷한 유형의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총 8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일 CBS 의뢰로 이번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사법부 판결에 대해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응답이 63.9%로, ‘신뢰’(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응답(27.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문건 410개 중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이미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오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지난 1일 “양 전 원장과 그 일파에 대한 구속이 시급하다”며 “양 전 원장을 철저하게 구속 수사해 무너진 사법체계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같은날 “양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미진하면 국정조사·특검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사법부 내부 분위기는 갈수록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은 4일 '현 사태에 관한 입장표명'을 안건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일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회의에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 중 이번 파문과 관련해 처음으로 판사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같은날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에 재직하면서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방향을 왜곡하고 이를 거래한 적도 없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에게 전자 우편을 발송하며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지혜와 의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현직 대법원장이 사실상 대립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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