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은 세계무역을 다스리는 기존의 체제로는 해결하지 못하며 양국의 공존을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비영리 연구단체인 하인리히재단(Hinrich Foundation)의 스티븐 올슨 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각기 다른 경제 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한데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올슨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대중 무역적자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중 무역적자를 억지로 줄인다 해도 미국의 예금과 투자 간 근본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적자로 옮겨갈 뿐이고 결국 무역을 통제하는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역협상은 국경 간 교류를 제한하는 요소들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시장점유율을 자의적으로 나누는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슨은 “중국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선진화될수록, 정부 주도의 중국식 자본주의 모델과 자유시장 기반의 전통적 서방 자유주의 모델이 더욱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무역 규정으로는 이처럼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경제시스템을 원만하게 공존하게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WTO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투자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모종의 작업 방식을 설정해야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양국이 무역과 투자에 있어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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