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축은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생산적 금융은 스타트업, 벤처 등 혁신기업에 자금을 투여, 성장을 돕는 정책이다. 기술이나 동산을 평가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간대출(P2P),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은 보다 생산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돈을 다루는 산업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당연한 겁니다. 나사를 조일 땐 조이고, 풀 땐 풀어야죠."

개인신용대출 1위 P2P회사인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 국내 P2P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금융산업이 건전성을 확보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면받게 돼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내 P2P시장은 지난 2년간 60배나 급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대출액 2조3000억원. 하지만 이 중 62%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자 최근 부동산 전문 P2P회사들이 잇따라 부도, 사기 등에 휘말리며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됐다.  김 대표가 인터뷰 내내 P2P업계의 건전성 강화를 강조한 것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는 "우리나라와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부동산 시장은 활황일 때 다 같이 활황이고, 불황일 때 다 같이 불황"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안팎의 우려가 큰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P2P업계를 규제할 법이 없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렌딧은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했고 뜻이 맞는 8퍼센트, 팝펀딩 등과 함께 새로운 협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새로운 협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PF 대출을 포함한 위험자산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김 대표는 "저축은행 관리감독에서 비율 규제를 하는 영역 중 하나가 PF이고, 최근 금감원도 실태조사를 조사를 통해 PF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며 "업권 전체에서 이에 대해 자율규제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위험자산에 너무 많이 노출돼있다보니, 어떤 자산이 안전하고 덜 안전한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핫하니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위험할 수 있어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렌딧을 비롯한 규제 강화파는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1000만원(PF), 20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보다,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건전성이 확보되면, 해외처럼 국내 P2P업계도 본격적으로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렌딧은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회사로,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크다. 이를테면 차주의 금리 부담을 기존 제2금융권보다 낮춰, 이자로 나가는 돈을 보다 생산적인 영역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식이다. 

김 대표는 "P2P의 본질은 개인, 소상공인에게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00조원에 달하는 개인신용대출 시장 중 P2P 비중이 4.5%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에도 못미친다"며 "그러나 미국, 중국의 성장사례를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빠른 시점 안에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