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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잘못된 관행 바꿔야"…법관들에 위로·격려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6:06

김명수 대법원장, 1일 전국 법관들에게 전자우편 발송
"조사결과 충격…사찰·통제 대상 된 법관들께 위로의 말씀"
"수치심에 무너지지 말고 양심 동력삼아 관행 바꿔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관련,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법관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 전산망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신 법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을 전국 법관들에게 발송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를 접하고 수많은 법관들께서 헌신하며 지켜온 자긍심과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보내주신 신뢰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며 "소신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스스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수치심에 무너지지말고 양심을 동력 삼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법원 판사회의와 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지혜와 의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 입장 전문.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날 조사결과를 접하였습니다. 수많은 법관들께서 헌신하며 지켜온 자긍심과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보내주신 신뢰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법관들께서 느끼신 충격과 비참함은, 대법원장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많은 법관들께서 진실규명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주셨고,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이 조사의 실시를 결단하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신 법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국민들의 무거운 질책을 견디고 계신 전국의 모든 법관들께도 마찬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조사 실시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도 많은 법관들께서 과감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의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법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같음을 알고 있기에, 모든 분들의 지혜롭고 소중한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법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동력으로 삼아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지혜와 의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저를 믿고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여 주셨음에도, 우리에게는 다시 제 뼈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긴 고통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법원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법관 여러분의 의지와 저력을 믿고 국민들께서 주시는 채찍을 앞장서서 받으면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법부로 굳건히 설 때까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1.

대법원장 김명수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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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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