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TF 꾸린 김상조, 재벌개혁 고삐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6:31

문재인 집권 2년차, 본격 개혁 드라이브
지배구조 개혁·금산분리·자본시장 관행 개선 등
부처별 더딘 '경제민주화' 정책 통괄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집권 2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나섰다. ‘공정경제’를 위한 액션플랜을 구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등 각 부처별 소관 정책추진에 고삐를 죌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경쟁정책국 내에 ‘경제민주화TF’를 신설했다. 경제민주화TF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정책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역할이다.

◇ 경제민주화TF…공정위 모든 규율 통괄하나?

경제민주화TF는 공정위 실무자로 구성된 3명의 실무작업팀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경제민주화TF팀의 진두지휘를 맡은 김상조 위원장은 각 부처별 차관을 소집, 한 차례 ‘경제민주화TF’ 논의를 진행한 상태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집권 2년차의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비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총체적 추진은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TF가 부처 간 이견을 좁히고 종합적인 점검과 추진을 독려하는 기능인만큼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 강화,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총수일가 전횡방지, 금산분리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근로자 보호 강화,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자본시장 관행 개선 등 산제된 민주화 업무가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중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벌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소상공자영업자 보호, 소비자보호, 금산분리 등에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선 11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개한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를 보면 문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점수(100점 만점) 중 단순평가가 23.0점에 그치고 있다. 실효성 평가 결과도 20.0점에 머물러있다.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는 높은 수준이나 국민기대치에 미달된 부진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과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보니 그 중 과제가 많은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관련 점검을 공정위가 하라는 취지”라며 “우선 부처 간 이견이 생길 수 있으니 1차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조호 재벌개혁 더욱 힘실려…‘변혁’에 강경암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약적인 공정거래법에서 벗어나 사법·금융개혁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말만 점검 차원일 뿐 갑을개선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과 밀접한 연결고리 선상에서 공정위의 입김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

때문에 공정위가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에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김상조호의 재벌개혁 칼자루에 더욱 힘이 실린 모양새다.

더욱이 경제민주화TF의 실무팀 중 팀장역할을 기업집단국 총괄 서기관이 맡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TF팀장을 맡은 서기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브레인으로 인정받는 실력파다. 팀원들이 잘 따르는 리더십과 꼼꼼한 업무로 정평이 나있다.

무엇보다 총괄팀장이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소속이라는 점에서 재벌관련 부처 간 규율을 조율,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단기 수익을 노리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세 등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흔드는 시점에 재계를 향한 경제민주화TF의 액션행보가 남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리한 김상조 위원장은 엘리엇의 공세와 관련해 ‘상법·자본시장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은 시장이 결정하되, 위법 행위여부에 대한 정부의 칼날을 암시한 상태다.

재벌개혁이 더디다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보수적인 행정 해석을 적극 하라는 지시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정부의 칼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재벌갑질을 비판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10 leehs@newspim.com

◇ 98년 경제분야 규제개혁 ‘총괄’…그 두 번째 ‘진두지휘’

1994년 경제기획원(EPB)에서 독립한 공정위는 DJ정부 당시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던 시기다. 바로 ‘규제개혁 총괄’이 대표적이다. 당시 신영선 전 공정거래부위원장(현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서기관 시절 전 부처의 규제개혁 총괄 업무를 이끌면서 상당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도 규모와 성격은 다르나 굴지의 총괄 업무라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총괄 책무 수행에 적임 기관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이 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업무가 매우 좁다고 여겨지는 범위를 넘어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데는 2가지 기대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DJ때보다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건은 가장 좋다는데 누구나 공감한다. 김상조 위원장 개인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황 교수는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의 총괄이라고 하면 사실 법제도적인 공정위 업무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고 기존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필요하면 훈령 등으로 만들어야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위원장의 역량일 것이고 의지와 방향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중요한 점으로는 기존 정책을 넘어선 과감함과 경제활력의 조화를 지목했다.

경제부처 소속인 공정위의 실상은 다른 인허가 기관과 달리 부처 내 성격이 다르다. 그 만큼 과거 경제기획원의 개방적 전통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수도 특정 산업 등에 얽매이지 않은 독립적 자율기구로서의 장점을 예로 들고 있다.

이 교수는 “각 부처들이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비롯된 것 일 텐데 그렇다면 공정위는 범부처적 관점에서 EPB의 전통을 부가해 기존의 산업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의 민주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김 위원장의 과감함과 공정위의 개방성에 더해 다른 부처 간 적극적 협력노력 등을 잘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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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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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