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정인 "기싸움, 잘못된 언술(言述) 오가면서 북미회담 틀어져"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7:44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7:50

문 특보, 25일 국회서 ‘북핵 갈등’ 조목조목 지적
“선폐기 후보상이냐, 동시 보상이냐 교감 없었다”
"트럼프, 11월 美 중간선거 전 대화 재개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북미 간 의제 조율이 실패한 상황에서 미국 내 네오콘(미 공화당의 신보수주의 세력) 세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문 특보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북미회담 전격 취소 왜? "의제 조율 실패+네오콘의 입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문 특보는 가장 먼저 의제 조율 실패를 들었다.

문 특보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하느냐 마느냐, 순서를 어떻게 ‘선폐기 후보상’인지, 동시 보상인지 북한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며 "그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실패할 수 있어 시간을 갖고 의제를 조율하고 나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특별학술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북미 간 메시지 관리가 안 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이후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거친 발언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틀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氣) 싸움 때문인지 몰라도 잘못된 언술(言述)을 교환함으로서 사태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가 말한 '언술'은 일정한 사실을 자세히 풀어 말하는 기술이다. 결국 미국과 북한 고위관료들의 말싸움, 예컨대 언어 전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문 특보는 펜스 미 부통령, 볼튼 보좌관 등 네오콘 세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도 이유로 봤다.

문 특보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을 나가자고 했을 텐데, 폼페이오와 펜스 부통령-볼튼 안보보좌관이 논쟁을 하다가 트럼프가 취소하자고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네오콘의 승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언론인만 부르고 전문가를 부르지 않은 것을 미국이 문제 삼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번에는 취소하자고 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향후 전망은? "美·北 대응 볼 때 비관적 상황은 아냐..."

다음달 12일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은 취소됐지만 미국이나 북한의 대응을 볼 때 비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특별학술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문 특보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가 이런 사태면 걱정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억류 미국인을 풀어주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폐쇄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이 아닌 '트럼프 모델'을 거론했는데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미국이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라인이 살아있는데다가 이란을 상대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 문제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이란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북한과는 얼마든 협상을 통해 11월 전에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 이후 북한이 내놓은 대응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북한의 자제가 중요하다"며 "미국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다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로 가면 파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오늘 아침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보면 상당히 세련됐고 점잖고 정제됐다"며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저렇게 강력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표시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사실상 공세적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특보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돌출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와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는게 아니라 학자적 관점에서 발표하는 것이니 특보가 아닌 교수로 보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