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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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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풍계리 취재 南 기자단 명단 접수"
與 "24일 본회의 나와야”…개헌안 처리 야 4당 압박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해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북측의 거부로 귀국했던 남측 기자단이 23일 우여곡절 끝에 방북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코리아 패싱' 논란은 진화된 모양새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측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남측 기자단 명단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박 4일 초단기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오후 워싱턴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재개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재 방미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 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헌안 철회에 대해 "자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은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5.2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南취재단, '우여곡절 끝에' 직항로 방북…성남 →원산/뉴스1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해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북측의 거부로 귀국했던 남측 기자단이 23일 우여곡절 끝에 방북하게 됐다.

-北풍계리 南취재단, 낮 12시 30분 정부 수송기 타고 방북/뉴스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8명의 명단을 23일 접수했다.

-개헌안 표결시한 D-1…靑 “자진철회 계획 없어”/경향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자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길 올라'/뉴스1
1박 4일의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잘 되었다. 오늘은 기분좋은 날”/이데일리
1박 4일 초단기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오후 워싱턴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재개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홍준표 “文·트럼프 미북회담 미봉책시 무하마드 알리될 수 있어”/중앙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두 분이 철저한 한미 공조로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성공시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보 수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4일 본회의 나와라”…민주, 개헌안 처리 야4당 압박/중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야4당이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다.

-한국 "아빠도 한 달간 유급 출산휴가"…지방선거 공약/연합
자유한국당은 23일 양육부담이 엄마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사흘인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를 한 달로 늘리는 내용의 6·13 지방선거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봉하마을 찾은 박원순 "노무현이 소망했던 세상 이어가자"/연합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를 맞은 23일 "노무현이 소망했던 세상을 이제 남은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野 3당,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거부...본회의장 '보이콧'하기로/뉴스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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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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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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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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