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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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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사직서' 놓고 충돌 가능성...한국당,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
정세균 국회의장 오후 5시 본회의 소집...'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정치권이 여야 대립으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 6.13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 직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없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본회의서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상식적인 역할인데, 왜 드루킹 특검과 맞바꾸기를 하자는 것이냐"며 역시 '수용 불가' 분위기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5시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만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터홀을 점거 중인 한국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고문의 모습. 6.12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에서 이방카 고문의 존재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외교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비핵화 시 대규모 경제지원"…북한판 '마셜플랜' 가동하나/뉴스핌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위 행정부 관료들이 잇따라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풍계리 北핵실험장 철거동향 아직 없어"/서울경제
북한이 폐쇄를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동향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영상] 남북경협 낙관적 전망... "남북 통일되면 세계2위 경제대국"/뉴스핌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통일부 "北과 고위급회담 일정 협의 중…금주 개최 기대"/연합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일정과 관련, "지금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금주 중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북핵, 美 이전" 발언 의미?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수순/뉴스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 미국으로 이송 폐기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靑 "北 핵 폐기·美 민간투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뉴스핌
청와대가 북한의 핵 폐기 후 미국 민간부문 투자가 허용될 거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靑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 폐기로 정정"/뉴스1
북한이 다음주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전 브리핑때 사용했던 '폐쇄' 용어를 '폐기'로 정정했다.

-본회의 앞두고 한 자리 모인 원내대표들…여야 입장차 여전/뉴스핌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1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20대 국회 들어 1만3090건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현재 계류돼 있는 안건이 9554건이다. 올해 들어 불과 690건 밖에 법안 처리를 못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오후 4시 본회의 소집 /한겨레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與, 5대 선거공약 발표...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재가동 등 포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北핵실험장 폐쇄에 "' 영변 데자뷰' 안되려면…전문가 검증 필요"/동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심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사직서' 놓고 전운…선진화법 후 첫 몸싸움 가능성/연합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시한인 14일 국회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장 "의원 사직 처리 정쟁 대상 안 돼…참정권 보호 당연"/연합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14일 사직서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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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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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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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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