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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2

여야 '의원 사직서' 놓고 충돌 가능성...한국당,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
정세균 국회의장 오후 5시 본회의 소집...'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정치권이 여야 대립으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 6.13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 직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없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본회의서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상식적인 역할인데, 왜 드루킹 특검과 맞바꾸기를 하자는 것이냐"며 역시 '수용 불가' 분위기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5시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만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터홀을 점거 중인 한국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고문의 모습. 6.12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에서 이방카 고문의 존재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외교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비핵화 시 대규모 경제지원"…북한판 '마셜플랜' 가동하나/뉴스핌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위 행정부 관료들이 잇따라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풍계리 北핵실험장 철거동향 아직 없어"/서울경제
북한이 폐쇄를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동향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영상] 남북경협 낙관적 전망... "남북 통일되면 세계2위 경제대국"/뉴스핌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통일부 "北과 고위급회담 일정 협의 중…금주 개최 기대"/연합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일정과 관련, "지금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금주 중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북핵, 美 이전" 발언 의미?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수순/뉴스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 미국으로 이송 폐기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靑 "北 핵 폐기·美 민간투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뉴스핌
청와대가 북한의 핵 폐기 후 미국 민간부문 투자가 허용될 거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靑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 폐기로 정정"/뉴스1
북한이 다음주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전 브리핑때 사용했던 '폐쇄' 용어를 '폐기'로 정정했다.

-본회의 앞두고 한 자리 모인 원내대표들…여야 입장차 여전/뉴스핌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14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20대 국회 들어 1만3090건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현재 계류돼 있는 안건이 9554건이다. 올해 들어 불과 690건 밖에 법안 처리를 못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오후 4시 본회의 소집 /한겨레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與, 5대 선거공약 발표...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재가동 등 포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北핵실험장 폐쇄에 "' 영변 데자뷰' 안되려면…전문가 검증 필요"/동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심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사직서' 놓고 전운…선진화법 후 첫 몸싸움 가능성/연합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시한인 14일 국회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장 "의원 사직 처리 정쟁 대상 안 돼…참정권 보호 당연"/연합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14일 사직서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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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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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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