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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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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취재 南기자단 中도착…방북 비자 신청
국방부 "한미훈련 입장 변화 없다…현 수준 유지"
국회, '진통 끝'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가 진통 끝에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 처리했습니다. 다만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시켰습니다. 범죄 혐의가 제기된 동료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탄 국회'라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지 현장 취재와 관련, 1차 남측 취재진이 베이징에 도착해 방북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가는 MBC도 오늘 오후 베이징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해외 외신들처럼 방북비자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한국 언론만 거부하고서 남북 경색국면을 더 심화시킬 것인지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 처리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몰카 범죄,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 적용할 것"/뉴스핌
청와대가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와 관련,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北 풍계리 취재 한국 기자단 中도착…방북 비자 신청 예정/뉴스1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취재하게 될 한국 취재진 중 일부가 21일 오전 10시께(한국시간 오전 11시)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결국 北 '몽니' 의도는 군사훈련 중단?...조선신보 "한미군사훈련, 판문점 선언 위반" 성토/뉴스핌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가 한국의 ‘4.27 판문점 선언’ 불이행을 주장하며 “잘못을 시정하고 우리민족끼리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입장 변화 없다…현 수준 유지"/뉴스1
군 당국은 21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에 대해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축소 등 변화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공천 갈등' 바른미래당, 오늘 선대위 발대식…유승민·안철수·손학규 참석/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1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전국 공천자 대회를 개최, 선거 체제로 전환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정의당, 선대위 체제 전환…"한국당 해체 이르게 할 것"/뉴스1
정의당이 2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선대위 회의를 개최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정미 대표, 공동 선대위원장은 노회찬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맡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추경 3.8조 풀린다…산단 청년교통비 깎고 SOC 늘려/연합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1일 약 3조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날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국회심의과정에서 3조8천317억원 규모다.

-사퇴 요구받은 안상수 "사퇴할 쪽은 한국당 홍 대표·조 후보"/연합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온 안상수 무소속 경남 창원시장 후보(현 창원시장)가 "사퇴해야 할 쪽은 홍준표 당 대표와 조진래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진통 끝'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머니투데이
여야가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21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13건의 정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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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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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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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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