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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5:22

北 풍계리 취재 南기자단 中도착…방북 비자 신청
국방부 "한미훈련 입장 변화 없다…현 수준 유지"
국회, '진통 끝'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가 진통 끝에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 처리했습니다. 다만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시켰습니다. 범죄 혐의가 제기된 동료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탄 국회'라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지 현장 취재와 관련, 1차 남측 취재진이 베이징에 도착해 방북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가는 MBC도 오늘 오후 베이징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해외 외신들처럼 방북비자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한국 언론만 거부하고서 남북 경색국면을 더 심화시킬 것인지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 처리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몰카 범죄,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 적용할 것"/뉴스핌
청와대가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와 관련,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北 풍계리 취재 한국 기자단 中도착…방북 비자 신청 예정/뉴스1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취재하게 될 한국 취재진 중 일부가 21일 오전 10시께(한국시간 오전 11시)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결국 北 '몽니' 의도는 군사훈련 중단?...조선신보 "한미군사훈련, 판문점 선언 위반" 성토/뉴스핌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가 한국의 ‘4.27 판문점 선언’ 불이행을 주장하며 “잘못을 시정하고 우리민족끼리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입장 변화 없다…현 수준 유지"/뉴스1
군 당국은 21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에 대해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축소 등 변화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공천 갈등' 바른미래당, 오늘 선대위 발대식…유승민·안철수·손학규 참석/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1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전국 공천자 대회를 개최, 선거 체제로 전환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정의당, 선대위 체제 전환…"한국당 해체 이르게 할 것"/뉴스1
정의당이 2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선대위 회의를 개최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정미 대표, 공동 선대위원장은 노회찬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맡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추경 3.8조 풀린다…산단 청년교통비 깎고 SOC 늘려/연합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1일 약 3조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날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국회심의과정에서 3조8천317억원 규모다.

-사퇴 요구받은 안상수 "사퇴할 쪽은 한국당 홍 대표·조 후보"/연합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온 안상수 무소속 경남 창원시장 후보(현 창원시장)가 "사퇴해야 할 쪽은 홍준표 당 대표와 조진래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진통 끝'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머니투데이
여야가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21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13건의 정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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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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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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