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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0

靑, NSC 개최…"북·미 중재자 역할할 것"
통일부, 6·15 남북공동행사 민관 TF 구성
박원순 "선거 후 평양 방문, 경평축구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고위급회담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내주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김정은'이라는 그야말로 '거침 없는 두 사나이' 사이에서 어떻게 밀고 당기기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한반도 운전자'에서 '중재자'로 외교적 역할의 범위가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관훈토론에서 언급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박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평양에 가서 경평 축구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장을 하면서 꺼내놓지 못하고 차곡차곡 쟁겨놓은 대북 관련 아이디어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놓을 분위기네요.

최근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 등 안보 이슈로 박 후보의 3선 도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 끝나고 평양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니, 최근 외교전이 뜨겁게 가열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대선주자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6·15 남북공동행사 민관 TF 구성…김창수 TF장"/뉴스1
통일부는 17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6·15 남북공동 행사 준비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문정인 발언에 한미 軍 "B-52 맥스선더 전력 아냐" 진화/뉴스1
전략폭격기 B-52의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전개와 관련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 양국 군이 B-52는 "원래 전력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맥스선더 훈련, B-52 포함되지 않아" 재확인/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선더 훈련(Max Thunder)'에 미군 폭격기 B-52가 애초부터 참여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군도 맥스선더 훈련에 B-52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靑, NSC 개최…"북·미 사이에 입장 차이…중재자 역할할 것"(종합)/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靑 "판문점선언 차질없는 이행 재확인…北과 긴밀 협의 계속"/뉴스핌
청와대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北매체 '맥스선더 훈련' 연일 비판 "대화에 찬물 끼얹는 도발"/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7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야합해 군사적 도발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쟁탈전' 박원순·김문수·안철수, 3인 3색 공약 뜯어보니/뉴스핌
6·13 지방선거를 27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등이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엄윤상? 이현웅?…평화당, 19~20일 전주시장 후보 경선/뉴스1
전북 전주시장 선거가 민주평화당 소속 엄윤상 예비후보와 이현웅 예비후보의 경선 방식 합의로 3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지방선거 슬로건 확정…"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다"/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7일 6·13 지방선거 슬로건을 확정했다. 메인 슬로건은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 경제 정당 바른미래당'이다. 서브 슬로건은 '망가진 경제, 내 지갑은? 내 일자리는? 경제 정당 바른미래당'이다.

-與 "나라 잘 바꾸는 예쁜 민주당 될 것···지선 관건은 PK"/서울경제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관건은 '부·울·경' (부산·울산·경남)"이라면서 PK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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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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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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