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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0

靑, NSC 개최…"북·미 중재자 역할할 것"
통일부, 6·15 남북공동행사 민관 TF 구성
박원순 "선거 후 평양 방문, 경평축구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고위급회담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내주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김정은'이라는 그야말로 '거침 없는 두 사나이' 사이에서 어떻게 밀고 당기기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한반도 운전자'에서 '중재자'로 외교적 역할의 범위가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관훈토론에서 언급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박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평양에 가서 경평 축구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장을 하면서 꺼내놓지 못하고 차곡차곡 쟁겨놓은 대북 관련 아이디어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놓을 분위기네요.

최근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 등 안보 이슈로 박 후보의 3선 도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 끝나고 평양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니, 최근 외교전이 뜨겁게 가열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대선주자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6·15 남북공동행사 민관 TF 구성…김창수 TF장"/뉴스1
통일부는 17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6·15 남북공동 행사 준비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문정인 발언에 한미 軍 "B-52 맥스선더 전력 아냐" 진화/뉴스1
전략폭격기 B-52의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전개와 관련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 양국 군이 B-52는 "원래 전력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맥스선더 훈련, B-52 포함되지 않아" 재확인/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선더 훈련(Max Thunder)'에 미군 폭격기 B-52가 애초부터 참여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군도 맥스선더 훈련에 B-52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靑, NSC 개최…"북·미 사이에 입장 차이…중재자 역할할 것"(종합)/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靑 "판문점선언 차질없는 이행 재확인…北과 긴밀 협의 계속"/뉴스핌
청와대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北매체 '맥스선더 훈련' 연일 비판 "대화에 찬물 끼얹는 도발"/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7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야합해 군사적 도발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쟁탈전' 박원순·김문수·안철수, 3인 3색 공약 뜯어보니/뉴스핌
6·13 지방선거를 27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등이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엄윤상? 이현웅?…평화당, 19~20일 전주시장 후보 경선/뉴스1
전북 전주시장 선거가 민주평화당 소속 엄윤상 예비후보와 이현웅 예비후보의 경선 방식 합의로 3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지방선거 슬로건 확정…"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다"/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7일 6·13 지방선거 슬로건을 확정했다. 메인 슬로건은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 경제 정당 바른미래당'이다. 서브 슬로건은 '망가진 경제, 내 지갑은? 내 일자리는? 경제 정당 바른미래당'이다.

-與 "나라 잘 바꾸는 예쁜 민주당 될 것···지선 관건은 PK"/서울경제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관건은 '부·울·경' (부산·울산·경남)"이라면서 PK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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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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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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