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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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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계관 담화 발표..."美,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할 것"
송영무-브룩스 긴급회동…美 전략폭격기 B-52, 맥스선더 불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예측불허 '몽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3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불과 반나절 앞둔 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겁니다. 북한의 돌발 행동은 과거 한두번이 아니지만, 최근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치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같은 중단 선언은 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해보입니다.

북한은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계속 일방적인 핵폐기를 강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강성 발표인 셈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포가 큰 것은 익히 알려져있지만, 잘 나가던 협상 테이블 준비에 찬 물을 끼얹는 수준을 넘어 아예 판을 뒤엎어버리겠다는 엄포나 다름 없는 만행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공격적 태도에 한미 양국 모두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북한 관련 뉴스에 기대와 우려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남북 간 협상과정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계관 "美,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할 것"/뉴스핌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등이 핵포기만을 강요할 땐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한·미 군 수뇌부 긴급회동···"맥스선더 계획대로 진행"/경향
한국과 미국 군 수뇌부가 16일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비난하며 이날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자 긴급 회동했다.

-송영무-브룩스 긴급회동…美 전략폭격기 B-52, 맥스선더 불참/뉴스핌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선더 훈련(Max Thunder)'을 문제 삼아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6일 긴급회동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통일부 "北의 회담 일방연기 유감…조속히 회담에 나와야"(종합)/연합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날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정부 "오늘 중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관련 北에 통지문" (종합)/뉴스핌
정부는 북한이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 중으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靑 "외교·정책수단 총동원해 미세먼지 대응하겠다"/뉴스1
청와대는 16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를 통해 외교, 정책수단 등을 총동원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靑 "미세먼지, 국제소송 비현실적…한·중 공동연구 통해 대응"/뉴스핌
청와대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중국과 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北고위급회담 연기통보 논의/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北, '쓰레기' 지목한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은 무엇?/뉴스핌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 파문이 일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문제삼았지만,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14일 국회 기자간담회가 그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조배숙 "민주당, 신의 저버려...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안돼"/뉴스핌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민주당이 오는 18일 '드루킹 특별검사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신의를 저버리고 평화당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일정 빠듯해" 국회 추경심사 시작했지만…곳곳 파열음/아시아경제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에서 추경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일 오전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6개의 상임위가 일제히 열려 추경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도 감지된다. 추경심사 비중이 가장 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추경안 상정도 못하고 산회됐다.

-[클로즈업] '지지율 1위' 박원순의 자신감..25개 자치구 야전사령관 자처/뉴스핌

-민주, 선대위 체제로 전환…"정책중심 선거 이끌겠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추경 예산 48%' 산자중기위 무산…"丁의장 기일지정 통보는 상임위 무력화"/머니투데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48%에 달하는 예산을 총괄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16일 추경안 심사를 포기했다. 국회의장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예산 심사를 종료하라는 기일심사를 통보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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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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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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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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