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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1

北 김계관 담화 발표..."美,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할 것"
송영무-브룩스 긴급회동…美 전략폭격기 B-52, 맥스선더 불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예측불허 '몽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3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불과 반나절 앞둔 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겁니다. 북한의 돌발 행동은 과거 한두번이 아니지만, 최근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치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같은 중단 선언은 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해보입니다.

북한은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계속 일방적인 핵폐기를 강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강성 발표인 셈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포가 큰 것은 익히 알려져있지만, 잘 나가던 협상 테이블 준비에 찬 물을 끼얹는 수준을 넘어 아예 판을 뒤엎어버리겠다는 엄포나 다름 없는 만행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공격적 태도에 한미 양국 모두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북한 관련 뉴스에 기대와 우려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남북 간 협상과정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계관 "美,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할 것"/뉴스핌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등이 핵포기만을 강요할 땐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한·미 군 수뇌부 긴급회동···"맥스선더 계획대로 진행"/경향
한국과 미국 군 수뇌부가 16일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비난하며 이날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자 긴급 회동했다.

-송영무-브룩스 긴급회동…美 전략폭격기 B-52, 맥스선더 불참/뉴스핌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선더 훈련(Max Thunder)'을 문제 삼아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6일 긴급회동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통일부 "北의 회담 일방연기 유감…조속히 회담에 나와야"(종합)/연합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날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정부 "오늘 중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관련 北에 통지문" (종합)/뉴스핌
정부는 북한이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 중으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靑 "외교·정책수단 총동원해 미세먼지 대응하겠다"/뉴스1
청와대는 16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를 통해 외교, 정책수단 등을 총동원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靑 "미세먼지, 국제소송 비현실적…한·중 공동연구 통해 대응"/뉴스핌
청와대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중국과 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北고위급회담 연기통보 논의/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北, '쓰레기' 지목한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은 무엇?/뉴스핌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 파문이 일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문제삼았지만,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14일 국회 기자간담회가 그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조배숙 "민주당, 신의 저버려...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안돼"/뉴스핌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민주당이 오는 18일 '드루킹 특별검사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신의를 저버리고 평화당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일정 빠듯해" 국회 추경심사 시작했지만…곳곳 파열음/아시아경제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에서 추경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일 오전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6개의 상임위가 일제히 열려 추경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도 감지된다. 추경심사 비중이 가장 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추경안 상정도 못하고 산회됐다.

-[클로즈업] '지지율 1위' 박원순의 자신감..25개 자치구 야전사령관 자처/뉴스핌

-민주, 선대위 체제로 전환…"정책중심 선거 이끌겠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추경 예산 48%' 산자중기위 무산…"丁의장 기일지정 통보는 상임위 무력화"/머니투데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48%에 달하는 예산을 총괄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16일 추경안 심사를 포기했다. 국회의장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예산 심사를 종료하라는 기일심사를 통보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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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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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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