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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07: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24

통일부 "北, 고위급회담 무기연기 통보…'맥스선더' 이유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D-1...문희상 vs 박병석 누가 이길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한미고위급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반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비핵화 논의가 급진전되고, 북미정상회담도 코 앞인데 잔치상에 재 뿌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돌발 행동의 이유는 최근 진행 중인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 고위층들이 단단히 심사가 틀어진 것이라는데요.

지난 14일 국회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도 한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태 전 공사는 당시 행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판단력과 집중력이 뛰어나지만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데 매우 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태 전 공사의 말마따나 지금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김 위원장의 판단 아래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하는 모양새입니다.

분단 65년 만에 남측을 방문, 정상회담을 가진 김 위원장의 대범한 결단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 하지만 구체적인 위협이 아닌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남북고위급회담을 거부해버린 것은 역시나 비상식적입니다. 잘 나갈 것 같던 남북 관계가 '외줄타기' 처럼 아슬아슬해보입니다. 부디 균형을 잘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네요. 좋은 소식 기대해보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남북회담 일방중단에도 "북미정상회담 준비 계속 계획"/연합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 일이 북미정상회담 준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北 "한미 맥스선더 훈련은 도발···16일 남북 고위급회담 중지"/중앙
북한이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전개를 이유로 오늘(16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北, 남북고위급 회담 전격 취소..美에도'심사숙고하라' 경고 (종합)/뉴스핌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문제삼으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한 고위급회담의 중지를 전격 통보했다.

-청와대 "北 고위급회담 중지 통보, 정확한 뜻 파악 중"/연합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이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통지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의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北, 고위급회담 무기연기 통지문으로 알려와"/연합
통일부는 16일 "북측은 오늘 0시 30분께 리선권 단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우리 측의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고위급회담 무기연기 통보…'맥스선더' 이유"/뉴스핌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을 문제 삼으며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 중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 통일부가 이를 공식 확인했다.

-홍준표 "북핵 포기 대가 2100조…文, 국민세금 퍼줘 핵 사는 격"/뉴스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포천지 발표를 보면 북핵 포기 대가가 무려 2100조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5년 예산을 모두 모아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정가 인사이드]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D-1...문희상vs박병석 누가 이길까/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이 16일 치러지는 가운데, 후보는 6선 문희상·5선 박병석 의원 '2파전'으로 압축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6선 정세균 의원(현 국회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뒤 의장직 재도전을 준비해왔다.

-與 오늘 선대위 출정식…지방선거 체제 돌입 본격화/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를 28일 앞둔 1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선거 체제로 돌입한다.

-국회, 추경 심사 착수…예결위 전체회의도 개의/연합
국회가 16일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청년 일자리'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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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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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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