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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07: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07:59

42일만의 국회 정상화…여야, 18일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처리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에 폭행 당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드루킹 특검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42일만에 제자리를 잡을 모양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네요.

특검이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겠지만, 여권 입장에선 특검이 실시된다 해도 6.13지방선거 이후에 가동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끌기에는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 등을 충분히 엄호한 셈이 됐구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등 안보 이슈에 충분히 묻힐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이래저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뭘 해도 밑질 게 없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보니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 하지만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민심이 과연 여당에 전폭적으로 지지만 보낼지는 추후 결과를 봐야겠지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농성중이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42일만의 국회 정상화…여야,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처리(종합)/뉴스핌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 예산안 통과 등을 놓고 대치 중이던 국회가 42일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두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욕을해도 좋다. 제발 몸만 건드리지 말아 달라” 원희룡 후보 딸의 SNS 글/중앙일보
제주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원희룡 후보가 14일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을 했던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가운데 원 후보의 딸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SNS에 심경 글을 올렸다. 15일 원 후보의 SNS에는 원 후보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장문의 글을 올렸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아빠 몰래 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연 네티즌은 “짜고 치는 연기였다. 맞고도 왜 가만히 있냐는 분들 제가 가서 똑같이 해드릴까요?”라고 되물었다.

-국민 10명 중 8명 "국회 파행 중 세비 반납해야"/뉴스1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마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파행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與, 5대 선거공약 발표...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재가동 등 포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이행하며 남북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 지정,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추진 등을 공약으로 담았다.

-北,노동당 부위원장 이끈 참관단 14일 방중 확인…'경제시찰'/연합
북한 노동당 고위간부들로 구성된 '친선참관단'이 14일 중국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단독] "美, 北에 핵검증 위해 다국적군 파견 구상"/세계일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내 핵 시설·물질에 대한 속전속결식 사찰·검증을 위해 대규모 다국적군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고위 당정청…남북회담 후속조치·추경 논의/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열리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등을 논의한다.

-서울·평양에 남북상품거래소 설치…한반도 신경제구상 '본격화'/아시아경제
서울과 평양, 접경지역에 남북한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소를 설치해 남북 시장 연계 거점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영호 "北 개방 모델? 中·베트남 아닌 개성공단 같은 내륙형 될 것"/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최근 북한의 미래로 논의되고 있는 중국 및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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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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