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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07: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07:59

42일만의 국회 정상화…여야, 18일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처리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에 폭행 당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드루킹 특검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42일만에 제자리를 잡을 모양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네요.

특검이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겠지만, 여권 입장에선 특검이 실시된다 해도 6.13지방선거 이후에 가동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끌기에는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 등을 충분히 엄호한 셈이 됐구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등 안보 이슈에 충분히 묻힐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이래저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뭘 해도 밑질 게 없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보니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 하지만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민심이 과연 여당에 전폭적으로 지지만 보낼지는 추후 결과를 봐야겠지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농성중이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42일만의 국회 정상화…여야,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처리(종합)/뉴스핌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 예산안 통과 등을 놓고 대치 중이던 국회가 42일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두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욕을해도 좋다. 제발 몸만 건드리지 말아 달라” 원희룡 후보 딸의 SNS 글/중앙일보
제주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원희룡 후보가 14일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을 했던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가운데 원 후보의 딸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SNS에 심경 글을 올렸다. 15일 원 후보의 SNS에는 원 후보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장문의 글을 올렸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아빠 몰래 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연 네티즌은 “짜고 치는 연기였다. 맞고도 왜 가만히 있냐는 분들 제가 가서 똑같이 해드릴까요?”라고 되물었다.

-국민 10명 중 8명 "국회 파행 중 세비 반납해야"/뉴스1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마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파행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與, 5대 선거공약 발표...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재가동 등 포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이행하며 남북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 지정,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추진 등을 공약으로 담았다.

-北,노동당 부위원장 이끈 참관단 14일 방중 확인…'경제시찰'/연합
북한 노동당 고위간부들로 구성된 '친선참관단'이 14일 중국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단독] "美, 北에 핵검증 위해 다국적군 파견 구상"/세계일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내 핵 시설·물질에 대한 속전속결식 사찰·검증을 위해 대규모 다국적군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고위 당정청…남북회담 후속조치·추경 논의/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열리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등을 논의한다.

-서울·평양에 남북상품거래소 설치…한반도 신경제구상 '본격화'/아시아경제
서울과 평양, 접경지역에 남북한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소를 설치해 남북 시장 연계 거점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영호 "北 개방 모델? 中·베트남 아닌 개성공단 같은 내륙형 될 것"/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최근 북한의 미래로 논의되고 있는 중국 및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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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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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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