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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9:46

靑, 오늘 오전 NSC 상임위 개최…"北 고위급회담 연기 논의"
한국당, '미북정상회담 공개서한' 발표…美 행정부에 전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중단 소식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5일 남았고, 북미정상회담도 26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거의 7부 능선을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일단 북한 측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북미정상회담 등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지는 않은 만큼 너무 이른 속단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미 행정부에서 부랴부랴 북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일괄타결식을 의미하는 리비아식 핵폐기 방안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논평을 내놔 관심을 끕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인식되는 존 볼톤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북핵무기 미국 이전" 발언 이후 급격히 경색됐던 북미 간 신경전이 이제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마이너스(-) 테이블 꾸리기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북한 측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선거분위기가 그다지 올라가지 않네요.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군 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미 일찌감치 승패가 갈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과 함께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17일 오전 NSC 상임위 개최…北 고위급회담 연기 논의"/뉴스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 북한의 고위급회담 일방적 취소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단독]개성에만 허용된 남북경협보험 평양까지 확대 추진/뉴스1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대북투자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경협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 "비핵화 해법 정해진 틀 없어…트럼프 모델 따른다"(종합)/연합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일괄타결식 비핵화 해법인 '리비아 모델'이 미국의 공식 방침인지에 대해 "그것이 우리가 적용 중인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美, '리비아 모델' 후퇴...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리기..트럼프 "지켜보자"/뉴스핌
미국 백악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반발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재선 '파란불'…야당 후보들 맹추격/이데일리
이춘희 세종시장이 현역과 여당 프리미엄을 업고,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야당 후보들의 맹추격이 시작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돌입했다.

-여야, 추경 심사 절차·내용 반발 속 18일 처리 속도/뉴스1
여야가 전날(16일)부터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7일에도 치열한 불꽃공방을 벌이면서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만찬회동..."홍영표 환영 자리"/뉴스핌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16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새로 당선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환영식을 하고 국회 현안 관련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오늘 '미북정상회담 공개서한' 발표…美 전달/뉴스1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전달할 당의 공개서한을 17일 발표한다.

-[단독]‘친문’ 전해철 당대표 도전할듯… 의원 10여명과 8월 전대출마 논의/동아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전해철 의원(사진)의 차기 당 대표 출마론이 피어오르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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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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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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