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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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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오전 NSC 상임위 개최…"北 고위급회담 연기 논의"
한국당, '미북정상회담 공개서한' 발표…美 행정부에 전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중단 소식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5일 남았고, 북미정상회담도 26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거의 7부 능선을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일단 북한 측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북미정상회담 등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지는 않은 만큼 너무 이른 속단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미 행정부에서 부랴부랴 북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일괄타결식을 의미하는 리비아식 핵폐기 방안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논평을 내놔 관심을 끕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인식되는 존 볼톤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북핵무기 미국 이전" 발언 이후 급격히 경색됐던 북미 간 신경전이 이제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마이너스(-) 테이블 꾸리기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북한 측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선거분위기가 그다지 올라가지 않네요.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군 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미 일찌감치 승패가 갈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과 함께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17일 오전 NSC 상임위 개최…北 고위급회담 연기 논의"/뉴스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 북한의 고위급회담 일방적 취소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단독]개성에만 허용된 남북경협보험 평양까지 확대 추진/뉴스1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대북투자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경협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 "비핵화 해법 정해진 틀 없어…트럼프 모델 따른다"(종합)/연합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일괄타결식 비핵화 해법인 '리비아 모델'이 미국의 공식 방침인지에 대해 "그것이 우리가 적용 중인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美, '리비아 모델' 후퇴...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리기..트럼프 "지켜보자"/뉴스핌
미국 백악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반발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재선 '파란불'…야당 후보들 맹추격/이데일리
이춘희 세종시장이 현역과 여당 프리미엄을 업고,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야당 후보들의 맹추격이 시작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돌입했다.

-여야, 추경 심사 절차·내용 반발 속 18일 처리 속도/뉴스1
여야가 전날(16일)부터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7일에도 치열한 불꽃공방을 벌이면서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만찬회동..."홍영표 환영 자리"/뉴스핌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16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새로 당선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환영식을 하고 국회 현안 관련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오늘 '미북정상회담 공개서한' 발표…美 전달/뉴스1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전달할 당의 공개서한을 17일 발표한다.

-[단독]‘친문’ 전해철 당대표 도전할듯… 의원 10여명과 8월 전대출마 논의/동아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전해철 의원(사진)의 차기 당 대표 출마론이 피어오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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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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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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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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