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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9:46

靑, 오늘 오전 NSC 상임위 개최…"北 고위급회담 연기 논의"
한국당, '미북정상회담 공개서한' 발표…美 행정부에 전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중단 소식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5일 남았고, 북미정상회담도 26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거의 7부 능선을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일단 북한 측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북미정상회담 등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지는 않은 만큼 너무 이른 속단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미 행정부에서 부랴부랴 북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일괄타결식을 의미하는 리비아식 핵폐기 방안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논평을 내놔 관심을 끕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인식되는 존 볼톤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북핵무기 미국 이전" 발언 이후 급격히 경색됐던 북미 간 신경전이 이제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마이너스(-) 테이블 꾸리기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북한 측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선거분위기가 그다지 올라가지 않네요.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군 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미 일찌감치 승패가 갈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과 함께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17일 오전 NSC 상임위 개최…北 고위급회담 연기 논의"/뉴스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 북한의 고위급회담 일방적 취소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단독]개성에만 허용된 남북경협보험 평양까지 확대 추진/뉴스1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대북투자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경협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 "비핵화 해법 정해진 틀 없어…트럼프 모델 따른다"(종합)/연합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일괄타결식 비핵화 해법인 '리비아 모델'이 미국의 공식 방침인지에 대해 "그것이 우리가 적용 중인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美, '리비아 모델' 후퇴...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리기..트럼프 "지켜보자"/뉴스핌
미국 백악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반발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재선 '파란불'…야당 후보들 맹추격/이데일리
이춘희 세종시장이 현역과 여당 프리미엄을 업고,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야당 후보들의 맹추격이 시작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돌입했다.

-여야, 추경 심사 절차·내용 반발 속 18일 처리 속도/뉴스1
여야가 전날(16일)부터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7일에도 치열한 불꽃공방을 벌이면서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만찬회동..."홍영표 환영 자리"/뉴스핌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16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새로 당선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환영식을 하고 국회 현안 관련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오늘 '미북정상회담 공개서한' 발표…美 전달/뉴스1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전달할 당의 공개서한을 17일 발표한다.

-[단독]‘친문’ 전해철 당대표 도전할듯… 의원 10여명과 8월 전대출마 논의/동아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전해철 의원(사진)의 차기 당 대표 출마론이 피어오르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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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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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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