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규제] ③멈춰선 재건축..강남권 주택 공급난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과이익환수금 폭탄에 강남 재건축 사업 지연 우려
수요보다 공급 부족한 불균형 초래..장기적 집값 불안감 여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 시장에 내려진 각종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권의 주택 공급난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강남 재건축사업에 제약이 많아지자 재건축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 강남과 목동과 같은 인기 주거지역은 사실상 재건축 정비사업 말고는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난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로 인해 주택공급량 급감이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정부의 '엄포'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사업을 잠정중단하거나 무기연기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어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수억원대 분담금이 예상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에 처음으로 초과이익환수제 분담금 규모가 정해지자 강남 재건축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총 80가구, 한 개동 ‘나 홀로 단지’인 반포현대가 가구당 1억3500만원의 분담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조합원이 애초 책정한 분담금 850만원을 16배를 뛰어 넘는 금액이다. 1000가구가 넘는 재건축 단지는 3억~5억원대 분담금이 예상되자 재건축 시장에 공포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장의 사업 중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는 사실상 사업 중단에 들어간 상황이다. 개포주공 근처 중개업소 관계자는 "반포현대와 같은 작은 단지에서 분담금 수준의 1억35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책정되자 중층 재건축 단지가 느끼는 불안감이 커졌다"며 "차라리 사업을 안하고 말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 분위기는 더 좋지 않다. 이 일대는 중층재건축 단지라 일반분양 수익이 크지 않다. 반면 향후 집값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재건축 부담금 10억원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압구정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은 재건축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아니다"며 "정부의 규제 서슬이 시퍼런데 재건축을 하겠다는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이 많아 상대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이 줄어드는 1대1 재건축을 고려하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1대1 재건축을 하면 일반분양은 물론 임대주택도 공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강남에서 재건축 중단 바람이 일자 향후 주택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공급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신규 주택공급이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연간 입주 물량이 평균 1만 가구를 밑돈다. 조합원 물량을 빼면 일반분양은 더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의 새 아파트 청약시장은 평균 경쟁률이 두 자릿수가 넘는 게 일반적이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혔지만 청약 열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청약에 떨어진 대기 수요자는 계속 쌓이는 데 반해 신규 주택이 부족해 수급 불균형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주택 입주량은 대체로 연간 7000가구를 밑도는 수준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작년 강남3구의 연간 입주 물량은 아파트와 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해 13개 단지 4592가구다. 2014년 9193가구, 2015년 6448가구, 2016년 6477가구에서 줄어든 수치다.

올해는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의 영향으로 12개 단지 1만5542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 개 단지를 제외하곤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 단지는 송파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잠실과는 거리가 멀어 강남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을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시장의 예상보다 초과이익환수금 규모가 커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사업 지연은 주택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론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