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규제] ②부담금 폭탄에 초기 재건축단지 '사업 스톱'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06:30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06:30

강남 개포주공 5단지 추진위원회 설립 내년 연기
일부 재건축 단지 부담금 액수에 따라 재건축 사업 잠정 중단 검토
국토부 "재산권 침해 소지 없어..매뉴얼에 근거해 부담금 산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재건축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단지들이 추진위 설립을 대거 연기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 논의를 하던 초기 단지 대부분이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것.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예상보다 15배 많은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통지된데 따른 후폭풍이다.

지난 2006년 재건축 부담금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바 있는 만큼 향후 재건축 시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 주민들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개포 6단지와 7단지도 재건축 사업일정을 늦췄다. 이들은 애초 5~9월에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서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116여곳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지들이 사업을 늦추는 이유는 재건축 부담금 때문이다. 부담금을 산정할때 사업 개시 시점이 재건축 추진위 설립시점이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향후 지어질 새 아파트 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 설립승인일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에 정상상승분 총액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뺀 뒤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렇다 보니 올해 집값 상승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된 후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나서겠다는 게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계산이다. 일부 단지는 부담금 예정액 통지를 더 지켜본 후 상황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밀도 재건축단지의 반포3주구는 조합원 당 최대 8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사업을 중단하면 되는 초기 단지와 달리 관리처분 신청을 앞둔 사업 후기 단지 조합들의 위기감은 더 크다. 자칫 일반분양 수익분을 모두 정부에 헌납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다. 특히 서초구 반포3주구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가구당 8억5000만원에 이를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일단 이들 재건축 후기 단지들은 빠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사업을 중단하는게 낫다는 주민들도 늘고 있는 상태다. 

이렇다보니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불만도 크다. 재건축 단지 한 아파트 주민은 "부담금이 클 경우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 2억원 가량에 들어와 살고 계신분들도 있는데 수억원의 부담금을 어떻게 낼 지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잠실주공5단지, 대치쌍용2차, 과천 주공4단지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