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유지할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타협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빨리 완화해 주기 바란다.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통해서는 대기업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격려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에서 완만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체로 어렵다”면서 “특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이 부진하다. 고용사정도 나쁘고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
이 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수용하느라 경영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81%를 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유지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곧 통과되면 청년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타협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빨리 완화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보호법 등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사 어제 국회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다”며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좋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특히 “곧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와 불공정거래 감시, 기업 간 협력과 이익의 공유, 대기업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겠다. 혁신성장의 엔진인 중소기업들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규제혁파를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고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확대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기원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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