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북미정상회담 D-27] 北, 사실상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 거부..북미 '갈등' 고조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7:41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7:46

김계관, 볼턴 맹비난 "사이비 우국지사 따르면 조미관계 명백"
리비아식 방식 '선비핵화-후보상', 볼턴 "PVID는 보상 전 돼야"
北 일관된 '단계적 동시적 방법', 북미정상회담 막판 논란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북미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두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긴급 담화를 통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제1부상은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말했다.

김 제1부상은 특히 리비아 방식에 대해 분명한 거부감을 표했다.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핵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반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기간 조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튼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요 하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 전망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제1부상은 다만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조선반도의 정세완화를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철회하려는 의도보다는 협상을 앞둔 신경전으로 평가됐다.

北이 비판한 볼턴, 13일에도 PVID 강조 "모든 핵무기 해체해 미국 가져와야"

북한이 강력 비판한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대북 전략의 투톱으로 꼽힐 정도의 핵심인사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로 북한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볼튼 보좌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해 미국의 요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13일에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PVID에 대해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선 비핵화, 후 보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볼튼 보좌관은 또, "북한 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 모든 핵무기를 처분하고 해체해 (미국)테네시주 오크리지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과 함께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선(先)비핵화, 후(後)보상'↔北 '단계적 동시적 방법' 충돌? 갈등 불가피

북한의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대한 거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에 대한 거부감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리비아 비핵화 방식에도 단계는 존재하지만, 가장 큰 차이로 단계적 행동에 따른 보상이 없는 점을 꼽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정상회담에서 주장하는 등 '단계적·동시적 모델'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방북 과정에서 북미 모두가 만족한 점을 들어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책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성향이 참모의 조언보다는 본인의 결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볼튼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한 비핵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비핵화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미가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 방안에 대한 북미의 적지 않은 입장차가 이번 논란을 통해 확인된 만큼 이후 북미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