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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27] 北, 사실상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 거부..북미 '갈등' 고조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7:41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7:46

김계관, 볼턴 맹비난 "사이비 우국지사 따르면 조미관계 명백"
리비아식 방식 '선비핵화-후보상', 볼턴 "PVID는 보상 전 돼야"
北 일관된 '단계적 동시적 방법', 북미정상회담 막판 논란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북미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두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긴급 담화를 통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제1부상은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말했다.

김 제1부상은 특히 리비아 방식에 대해 분명한 거부감을 표했다.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핵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반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기간 조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튼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요 하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 전망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제1부상은 다만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조선반도의 정세완화를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철회하려는 의도보다는 협상을 앞둔 신경전으로 평가됐다.

北이 비판한 볼턴, 13일에도 PVID 강조 "모든 핵무기 해체해 미국 가져와야"

북한이 강력 비판한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대북 전략의 투톱으로 꼽힐 정도의 핵심인사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로 북한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볼튼 보좌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해 미국의 요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13일에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PVID에 대해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선 비핵화, 후 보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볼튼 보좌관은 또, "북한 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 모든 핵무기를 처분하고 해체해 (미국)테네시주 오크리지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과 함께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선(先)비핵화, 후(後)보상'↔北 '단계적 동시적 방법' 충돌? 갈등 불가피

북한의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대한 거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에 대한 거부감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리비아 비핵화 방식에도 단계는 존재하지만, 가장 큰 차이로 단계적 행동에 따른 보상이 없는 점을 꼽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정상회담에서 주장하는 등 '단계적·동시적 모델'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방북 과정에서 북미 모두가 만족한 점을 들어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책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성향이 참모의 조언보다는 본인의 결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볼튼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한 비핵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비핵화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미가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 방안에 대한 북미의 적지 않은 입장차가 이번 논란을 통해 확인된 만큼 이후 북미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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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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