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발표
SOC에 치중된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 탈피
공공기관 활용한 테마형 스타트업 집중 인큐베이팅
도시재생‧공공임대‧혁신도시 플랫폼 활용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국토교통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창업공간 4700개가 마련되고 9만6000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도로, 철도, 주택분야에 국한돼 왔던 국토교통분야 일자리를 도시재생,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창업과 지역기반에 초점을 맞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한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을 발표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일자리 종합 대책은 만든 것은 국토부가 처음이다. 국토부는 크게 ▲일자리 기반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세가지 기본 방향을 정하고 다섯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주거공간과 공기업, 도시재생,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창업공간을 마련한다.
오는 2022년까지 창업지원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3000가구 공급한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중 430실을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복합한 어울림플랫폼 100개소와 첨단창업 기반 도시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도 15개소를 조성한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 산하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물산업, 건설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 총 555개의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속도로 신규 휴게소에 청년몰 41실을 조성하고 입지가 좋은 졸음쉼터에 푸드트럭 37대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와 주거지역, 산업단지 내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센터 300곳을 설립해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도시재생 분야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도시재생지역 내 청년창업가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 모델로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해 300개 혁신 스타트업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운영하는 오픈캠퍼스로 8400명의 지역청년인재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종합병원과 같은 정주인프라 확충으로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100만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해 생활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9000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과 취업매칭도 적극 지원한다.
건설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공기업 해외인턴십을 확대하고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중 주요‧취약 시설물 6만9000개를 민간자격자 점검대상으로 전환해 민간 안전점검 시장을 확대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하고 자격 취득 시 채용하는 선 선발 후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1만3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해 24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건설, 버스, 택배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도 추진한다.
건설기능인에게 경력, 자격, 훈련정도에 따라 마이스터까지 승급할 수 있는 등급제를 적용해 직업 전망을 제시한다.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건설기술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역량 있는 실무 기술자 배치와 청년인력 채용을 도모한다.
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 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 부문의 경우 2만9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공공기관 드론 수요 발굴과 긴급드론 운영특례기관 확대로 공공 부문이 드론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K-City)를 완공하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자리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배심원단과 찾아가는 일자리간담회,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대책과도 연계해 정책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로, 철도, 주택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한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며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