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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협정 탈퇴 결정에 당사국들 "우린 남겠다"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8:26

佛 마크롱, 트럼프 결정 비판 선봉
러시아 반응 격앙…"국제법 규범 위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럽을 비롯한 협정 당사국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 핵협정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판의 선봉에 선 사람은 이란 핵협정을 지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즉각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수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또 나중에 마크롱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합동 성명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함께 JCPOA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한다"며 "이 협정은 우리의 공동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성명을 통해 EU 지도자들은 미국의 결정을 향후 수일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 지도자들에게 그 누가 협정을 해체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되며 유럽은 협정을 보존하고 그들(이란)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한층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법 규범을 크게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나머지 협정 당사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이란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블라디미르 치조프 EU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란 핵협정이 기능하도록 러시아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비난해왔던 만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협정 당사국들에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맺은 이 협정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이후 이란 핵협정이 이란의 핵 재무장과 탄도 미사일 개발 등을 막을 수 없으며 이란이 수차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동맹국 이스라엘은 이란이 국제 사회의 사찰을 피해 은밀하게 핵 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주장을 펼치며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부추겼다.

그러나 이란이 핵협정를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유엔 산하 사찰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이란이 핵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선언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중단한 이란 제재를 90일 또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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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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