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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中 총리 "중일관계,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교차점" -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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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중일 정상회담 앞두고, 아사히신문 기고 전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8일 아사히신문에 투고한 기고문에서 "(중일 관계가)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돌아오는 교차점에 서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8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중국 총리로는 8년만의 방문이다. 

리 총리는 기고문에서 일본과 민간·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위안화로 직접 중국 본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의 자격도 일본에 부여할 예정이다. 중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이유로 일본에 RQFII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다. 10일에는 아키히토(明仁) 덴노(天皇·일왕)을 접견한다. 

다음은 이날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리커창 총리의 기고문 전문이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있어 중요한 이웃국가다. 지금도 매일 수십편의 항공편이 베이징과 도쿄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3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일관계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최근의 여정은 굉장히 길었다. 

이번에 제 7회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공식방문하게 됐다. 내가 중국 국무원 총리가 된 후로는 첫 방일이며, 중국 총리로 따지면 8년만에 일본 공식방문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

아시아와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이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과 각국 인민의 이익에 합치한다. 최근 양국관계는 우여곡절을 거쳤고,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영향을 받고 있다. 늘 생각하는 일이지만 세계 제2, 제3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양국관계를 늘 바른 궤도를 돌아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한다면 양국 인민에 많은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심지어는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선의 흐름을 보이는 중일관계는 정상발전 궤도로 돌아오는 교차점에 서있다. 중일관계의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다. 

중일 교류사는 2000년 이상에 걸친다. 선박의 왕래로 이어져왔던 중일 간 우호교류는 양국 교류의 주류를 점하고 있다. 양국은 서로를 배우면서 각자 발전과 진보를 촉진해왔다. 하지만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전쟁은 중화민족에 심각한 재난을 주었고, 일본 인민들도 크게 피해를 입었다. 

국교정상화 이후 40년 간 중일관계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 '중일평화우호조약(1978)'은 처음으로 법률 형태로,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 있었던 역사·대만 등 중요문제 처리에 관한 원칙을 확인했다. 평화공존과 세대를 뛰어넘은 우호라는 중일관계의 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1998년 '중일공동선언'과 2008년 '전략적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중일공동성명'은 이를 더욱 명시하고 발전시켰다. 위 4개의 정치문서는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사실이 증명되어있듯, 이 4개의 정치문서의 원칙과 정신이 준수된다면 중일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중일관계는 좌절한다. 

올해는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다. 40년이 지나 봄이 누그러지고 햇볕이 밝게 만물을 키워내는 5월에 중일선린우호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강고한 기초를 만든다는 이 조약의 초심을 곱씹으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향한다. 중일관계의 역사라는 큰 강에는 중일간의 교류와 상호왕래뿐만 아니라, 중국 각각의 성장이나 선택으로도 이어진다. 

◆ 한중일 성장의 끝에 만든 책임

40년전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역사적 걸음을 뗐다. 지난번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포럼 2018년 연차총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방확대를 견지하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을 세계에 보였다. 중국의 개방의 문은 닫혀지는 일 없이, 오히려 더욱 크게 열어나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전망한다면, 최대의 도상국인 중국의 제1 급선무는 여전한 발전이다. 평화로운 외부환경과 안정된 주변환경이 있어야 중일이나 지역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평화발전 개방의 길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시골에는 한가한 달이 적고, 5월은 더욱 바쁘다"(농민의 일과 생활을 노래한 백거이의 시에서) 시대의 기회와 변화 그리고 지역정세의 발전과 변화는 우리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함께 매진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역의 주요국, 세계의 주요한 경제대국이자 개방형 세계경제의 수익자로서 중국과 일본, 한국의 협력은 지금 새로운 원동력을 축적하고 있다. 3개국에는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구축이나 '동아시아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을 가속화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자유무역과 규칙에 근거한 다자간무역을 지키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지역의 일체화 과정을 추진해, 지역 내에서 최대한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만들 책임이 있다.

◆ 젊은 세대의 상호방문을 추진한다

일본 경제계 관계자와 교류를 하면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일대일로(一帯一路) 이니셔티브가 가져오는 폭넓은 기회를 공유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곤 한다. 확실히 고도의 상호보완적 경제관계인 중일양국이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의 조류에 맞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과학기술혁신, 하이엔드 제조업, 재정금융, 공유경제, 의료·고령자복지 등 여러갈래에 걸친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장래성이 높다. 양국 기업에 따른 제 3국 시장에서의 협력도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위생을 포함한 의료과학, 서비스산업, 사회보장 등 분야에 관한 일련의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측은 일본 측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위해서도 협의하며, 일본에서의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RQFII) 자격 부여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 간 호혜협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양국 각계, 그 가운데에서도 민간의 많은 분들의 중일 간 협력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욕을 칭찬하고 싶다. 특히 중일관계가 곤란에 빠진 시기에 이런 분들은 꾸준하고 끈질긴 노력을 해, 곡절이 있었던 중일관계에 전환기를 마련하려고 조언하거나 노력을 해왔다. 이런 분들 덕에 민간 우호야 말로 중일관계의 뿌리라는 것을 배웠다. 뿌리를 깊게 해야만 잎이 우거진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를 통해 정치를 움직이고', '민(民)을 통해 관(官)을 움직이는' 유익한 행동을 격려하고, 문화·관광 왕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이 보다 많은 플랫폼으로 보다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국 인민의 일본인에 대한 우정을 나타내기 위해 이번 방문에서 중국측은 일본측에 새로운 두 마리의 따오기를 선물할 예정이다.

양국 젊은 세대의 상호방문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그들의 상호학습이나 상호이래를 양성해, 그들이 진실된 역사의 가르침 이래 미래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중일관계의 내일,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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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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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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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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