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론화 첫 일정 '국민제안 열린마당'
기존 동일 '정시확대' vs '학종 유지' 쟁점
"기존 나왔던 얘기 또 반복, 얻는 게 없다"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막 시작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무용론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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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자유발언을 통해 대입 제도 관련 제안을 내고 있다. 2018.05.03 hume@newspim.com |
3일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대전 충남대에서 첫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했다. 대입특위는 10일 광주(호남·제주권), 14일 부산(영남권), 17일 서울(수도권)에서도 열린마당을 마련한다.
이날 첫 열린마당에서는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생부종합전형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그와 관련한 발언들은 전과 달리 구체성을 띠었으나 기존 교육부의 대입 정책 포럼이나 국민청원게시판 등에 올라온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때문에 공론화 첫 현장을 지켜본 학부모들은 무의미한 과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과거 나왔던 주장을 공개 장소에서 반복할 뿐이라는 것. 이를 통해 갈등만 깊어지리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를 중3 학부모 이모씨는 "기대하고 왔는데 거의 100% 기존 주장을 반복할 뿐"이라며 "그냥 아줌마들하고 떠드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교사들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교육부가 결정할 정책을 국민 책임으로 떠밀었다고 꼬집했다. 교사 김모씨는 "각자 자기 말만 하게 되면 '비율싸움'이 되는데 결국 질적인 대입제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장이 많은 제안에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교사 윤모씨도 "차리라 교육부에서 대입 개편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목소리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교육부에 우호적이던 진보교육단체들도 대입개편 공론화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4개 단체가 참가하는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입제도 공론화 방침은 최소한의 원칙이나 방향 없이 복잡한 교육문제를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 교육전문가들, 학부모단체 등이 중심이 돼 대입제도 개혁의 목표, 원칙, 방향 설정을 통해 기본 방안을 마련한 다음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조흥순 중부대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는 "대입제도는 고교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이 유리하게 갈 것인지, 대학수학능력을 강조할 것인지부터 합의해야 한다"며 "그 뒤에 어떤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설계할 지 전문가 사이에서 논리체계를 찾고, 국민들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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