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룡 네이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네이버, 해결책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9:00

대책 쏟아지는 국회…아웃링크 도입, 댓글 폐지 등 법안 다수
학계는 조심스러운 입장 "이용자 편의도 생각해야"
네이버 "원점부터 고민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정광연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 대한 시스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언론사들도 현재 네이버의 뉴스 및 댓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짙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은 올해만 해도 20여개가 발의됐고, 각종 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다. 최근 논의가 포털과 언론사 간 문제로 비춰지고 있는데, 뉴스 소비자의 이용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칼날 빼든 국회…여야 막론하고 대책 내놔

국회는 본격적으로 규제의 칼날을 빼들기 시작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포털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포털의 댓글 시스템과, 여론조작이 용이한 뉴스 배열 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은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뉴스 게시 방식 도입을 당론으로 보고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이 포털의 기능을 넘어 언론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 아웃링크가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더라도 여러 대안 중 하나이며, 당에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도 "인링크를 아웃링크로 바꿔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게 하면 여론 조작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면서 "모든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가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대부분 아웃링크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포털의 댓글을 없애고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꿔 언론사에 댓글을 달게 해야 한다"면서 "포털이 수많은 언론사 뉴스와 댓글을 관리할 수 없고, 뉴스 편집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는 댓글을 아예 폐지하거나, 랭킹뉴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언론, 학계에서조차 "아웃링크 바람직하다"
언론사들도 장기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면 언론은 네이버로부터 전재료를 받지 못한다. 또 국내 뉴스 소비자들의 4%만이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보며, 대부분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일일 수 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본사 내부에 직원들이 모여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기사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된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안으로 구글 AMP 방식이 있다. AMP는 아웃링크와 인링크의 중간 개념인데, 언론사 사이트로 가지 않고 동일한 규격과 빠른 프레임 로딩 속도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구글 안에서 뉴스를 보지만 트래픽은 언론사에 넘겨주는 식이다. 네이버와 다음이 AMP로 트래픽을 언론사에 넘겨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결국 네이버가 인링크나 댓글, 실시간 검색어를 포기하면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아웃링크는 좋은 대안이다. 네이버가 언론사로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플랫폼 역할만 하고 기사 클릭 트래픽이나 댓글을 언론사에 넘기면 된다" 고 강조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의견도

반면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네이버를 둘러싼 논의가 대부분 뉴스 게시 방식인 아웃링크와 댓글로 좁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과 함께 이용자 단의 논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아웃링크가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면서 "언론사가 네이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댓글 조작 방지 기술이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언론사에 달린 댓글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도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은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아웃링크를 하고 나면 언론사가 그 댓글을 다 관리할 수 있느냐는 또다른 문제"라면서 "더불어 언론사나 포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 때문이므로 이용자 단의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 측은 "아웃링크가 최근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것보다 영향력이 큰 네이버가 아무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네이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탓에 자료 제출도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이해진 의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도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손본 후 포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언론사 의견 조사한 네이버 "원점부터 고민하겠다"
한편 네이버에서는 정치권과 언론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최근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링크와 인링크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네이버는 지난 2일까지 의견을 접수했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원유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비정상적 댓글 서비스 이용, 뉴스 아웃링크 전환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원점부터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웃링크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댓글 서비스 폐지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고, 인링크 방식을 더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표한 댓글 시스템 개선책이 미봉책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계속 개선 작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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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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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