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케이 "美, 남북 정상회담을 '보여주기용'으로 볼 것"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6:48

판문점 선언, 핵문제에 관해선 과거보다 진전 없어
"북미 회담서, 북한 핵포기 명언하겠지만, 시간벌기용"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2일 산케이 신문은 김영진 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명예교수는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선전이자 '보여주기 용'으로 볼 것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미국 정부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라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따라 "한미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 '판문점 선언', 핵 문제에선 '진전' 없었다

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핵포기'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미국 측은 강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비핵화 관련 선언을 비교해보면 명확해진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는 북한 측이 구체적인 비핵화 검증 절차와 방법, 후속 조치를 명시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때도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한다"고 명언했다.

반면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남과 북은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김 교수는 "지난 달 29일 ABC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교수는 또한 남북 정상이 회담 기간 동안 언급한 내용들이 미국의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화해'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과 함께 ▲북한 개성에 연락 사무소 설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서해 북방한계선(NLL) 비무장 평화수역화 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미국 정부는 인권문제를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유엔(UN)제재결의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최대한의 압력을 지속하려는 미국 정부를 무시하고 한국이 북한에 지원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2차 제재라는 뜻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이나 단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가교'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의한 '합작'이자, 대미 견제의 일환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 정부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라며, 판문점 선언 이후 사태 추이에 따라 "한미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 "北, 북미회담 결렬을 피하는 게 최우선"

김 교수는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포기(CVID)를 실행하겠다고 명언할 거라 예측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미협상을 결렬시키지 않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CVID 요구를 일단 받아들이고, 시간을 벌려고 할 거라 보고있다"며 "그 사이 미국의 군사행사 모멘텀이 약해지지 않을까 (미국 측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이 성공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나 중간선거 등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에서 일정의 성과를 낼 경우 유효한 생존카드을 얻게 된다고 미국 정치 엘리트층은 보고 있다"고 했다.

◆ "북한은 핵을 버리지 않는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 내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북한은 결코 핵을 버리지 않는다"고 확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핵 군축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 정부는 "북한이 과거 북미 합의를 위반하고, 6자회담에서 기만을 보였다"며 "미국을 속일 경우 특정시설 폭격·해상봉쇄, 어떤 의미의 전면공격의 준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명언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요직에 강경파 인사들을 앉히기도 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직전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했다.

김 교수는 "각국은 미국의 군사 옵션 채택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지정학적·전략적 의도가 뒤섞인 격동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김영진 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는 서울 출생으로, 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스턴칼리지, 밴더빌트대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조지워싱턴대 교수로 활동하면서 1986년부터 10년 간 조지워싱턴 대 북미 학술문화교류 프로그램 담당 소장으로 일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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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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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