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무역 갈등 해소될까…美 대표단 방중서 유념해야 할 4가지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6:29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6:2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번 주(3~4일) 7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미국 경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다. 협상을 통해 미·중 간 무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목적이지만 미국 측이 워낙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통상 갈등이 이번 방중으로 전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느 쪽에서도 빠른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징조는 나오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번 미국 경제 대표단의 방중에서 유념해야 할 4가지를 정리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실존적인(existential)'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경제 모델을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제조 2025'가 미국 경제의 미래와 아이들의 고용 전망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도의 계획이자 중국의 산업 정책 골간을 이루는 중국 제조 2025는 10개의 핵심 산업 분야를 세계 선두권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은 지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도록 허용한 것은 '큰 실수'이며, 이에 따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州) 유세 현장에서 "(중국)이 우리에게는 호러 쇼인 WTO에 가입한 이후 강대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미·중 간의 '진짜 싸움'은 기술 부문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주정부와 기업들이 수 십년간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절도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해결할지라고 FT는 전했다.

미국의 우려 중 하나는 중국에서 사업을 원하는 해외 기업에 현지 기업과 합작하도록 요구하고, 기술 노하우를 이전토록 강제한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해설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해외 합작 벤처 사업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이 의회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또 미 재무부는 중국서 미국 기업의 인수가 금지된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 중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중국 정부가 국내 투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해외 기업의 지분 소유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세 번째로 주시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정책의 성공 결과물로 대중 무역 적자의 축소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 수출은 12.8% 늘어나 역대 최대인 1304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했던 지난 2001년보다 약 7배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 무역적자는 375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 집착'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역 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것처럼 무역 정책이 아닌 거시 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기업이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 기준에서 대중 무역적자는 보기보다 작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설명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중국에 연간 1000억달러의 무역적자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지지자들에게 시 주석의 경제 개방 약속을 일축하며 "그(시 주석)는 중국을 개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무역적자로 5000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지식재산권에서 수천억달러를 잃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대표단 내에서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단은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뉠 수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금융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과 합의를 추진해온 반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을 상대로 강력하고 장기적인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표단에 포함된 에버렛 아이젠스탯 국가경제부위원장도 매파 인사로 분류된다. FT는 이 같은 대표단 내 견해차로 인해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