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저출산 문제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초중고 교사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수준으로 유지된다.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규 교사 채용규모는 초등 3100~3500명, 중등 2600~3000명 등 총 5700~6500명이다.

올해 채용된 교사가 8556명(초등 4088명 중등 4468명)인 점에 감안하면, 12년 뒤 3000명에 육박하는 교사 일자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신규 채용이 줄더라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교사 1인당 16.4명인 학생수가 2030년 14.9~15.3명으로 줄어 OECD 평균(15.2명)과 거의 같아지게 된다.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도 올해 12.1명에서 2030년 11.2~11.5명으로 더욱 줄게 된다. 

교사 신규 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학생수가 늘지 않는 것은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65만9000명인 초등생 수는 2030년 225만8000명으로, 40만명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중등 학생수도 194만3000명에서 150만8000으로, 43만명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10년 이상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은 지난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가 불거지자 범정부TF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되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매년 예측치를 실현하고 점검하는 동시에 5년 주기로 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검토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20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는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한다. 지역가산점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 교대 출신자의 경우 기존 3점을 받았던 것을 6점으로, 기타지역 교대 출신자는 0점에서 3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와 협력해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2030년까지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선발 인원을 축소했다"며 "동시에 교·사대 등 양성 기관들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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