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대법원이 일부 무슬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이지만 '부동표(swing vote)'로 자주 불리는 존 로버츠와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날 대법원 심리에서 행정명령의 주된 이유인 국가 안보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조치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하와이주(州) 등은 이 정책이 무슬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감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 세 가지 수정안은 하급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연방 이민법과 정부의 특정 종교 선호를 금지하는 미국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9월 입국 금지대상에 무슬림 5개국과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세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주의자 5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해 이날 심리를 열게 된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보수주의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행정명령은) 전혀 무슬림 금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