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초밥뷔페 '쿠우쿠우' 적발…깜깜이계약·영업지역 침해 '덜미'

기사입력 : 2018년04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2일 14:55

인기 가맹 쿠우쿠우, 가맹거래법 위반
깜깜이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가맹점 개설 과정에 영업지역 침해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퓨전초밥샐러드뷔페로 인기를 얻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깜깜이 정보공개서를 비롯해 부당영업지역 침해 등의 횡포가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온 공정위는 지난 1월 제 2소회의를 통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과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다. 우선 쿠우쿠우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37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맹점주들의 가맹금을 쿠우쿠우가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 현행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체결 전 지급받는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쿠우쿠우 <뉴스핌DB>

이 뿐만 아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2014년 2월 14일 이후 계약, 체결한 3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때 부담하는 비용과 가맹점 영업활동 제한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다.

이른바 ‘깜깜이 정보공개서’로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의 부재 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선택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쿠우쿠우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도 어겼다.

가맹본부는 2014년 4월 고양시 소재 A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지역은 일산점이 독점권을 가지며 본부는 쿠우쿠우 가맹점 개설을 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A가맹점사업자와 변경가맹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약상 영업권의 범위로 ‘쿠우쿠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지역의 영업권을 일산점에 부여하며, 해당지역에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하지만 2년 뒤 쿠우쿠우는 A가맹점사업자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에 B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개설했다.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국 가맹점 수(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기준)는 2012년 17만6788개에서 2016년 21만개를 돌파했다. 가맹본부 수는 2016년 기준 4268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