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국GM, D-1…산은 원칙론 이번에도 통할까?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5:56

산은, 한국지엠 일방적 법정관리 신청시 소송 불사
차등감자·지원방식 원칙 고수…'선실사 후지원'은 유동적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제네럴모터스(GM)가 제시한 한국GM 구조조정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 합의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GM은 20일까지 노사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정관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노사간 강대강 대립에도 산업은행은 노사합의와 경영 실사가 먼저라는 구조조정 원칙론을 흔들림 없이 재확인했다. 여기에 GM의 일방적 법정관리 신청엔 소송으로 맞대응 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이어 STX조선해양의 노사확약서까지 받아낸 이동걸식(式) 구조조정 원칙론이 이번 한국GM에도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금호타이어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산은은 '원칙론'을 무기로 노사 양측을 압박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산은 회장은 1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지엠이 법정관리시 법적대응 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 12일 댄 암만 미국 GM 총괄사장은 "구조조정 합의 마감 시한은 오는 20일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GM측의 일방통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산은은 소송에 필요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차등감자와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GM측이 제시한 3조원의 자금에서 GM이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 방식일 경우에는 지분율(17%)만큼 투자하고, 대출로 자금을 넣을 경우엔 대출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원할 경우에도 GM측의 차등 감자를 전제로 달았다. 산은은 GM이 한국GM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KDB산업은행(지분율 17.02%) 지분이 대폭 감소해 비토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토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15% 이상의 지분율 보유해야 한다.

다만 산은은 20일 나오는 GM측의 중간 실사 보고서가 만족스럽다면 27일까지 금융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GM이 구조조정 원칙에 동의하면 최종 실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지원책이 마련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산은은 앞서 금호타이어와, STX조선해양의 경우처럼 노조측에도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노사 협상이 '벼랑 끝'으로 향하더라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최근 "GM의 노사 문제는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할 방법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산은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었던 금호타이어나 채권단 대표였던 STX조선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산은은 한국GM의 지분 17.02%만 가지고 있어 '롤(role)'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GM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평공장에서 제10차 임단협 교섭에 돌입했다. 산은 관계자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20일까지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가 8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12일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노조원들이 결의를 다지며 행진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