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영상]장외로 나간 한국당…"경찰, 김경수 방치하고 노골적으로 부실 수사"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1:35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1:35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이주민 경찰청장 면담
"18일 드루킹 접견해…한국당서 나왔다고 하자 바로 가버려"
"드루킹과 민주당, 문재인 정권 연계 의혹 떨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연일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국회 본청 앞 무기한 밤샘 천막농성을 3일째 이어가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주민 경찰청장을 면담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19일 자유한국당은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증거인멸·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및 비상 의원총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는 8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증인을 빼돌리듯 드루킹을 서둘러 구속시키고, 3주간 사건을 은폐하면서 증인을 세상과 차단한채 증거와 정보를 인멸하고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경찰이 여전히 노골적인 부실수사 의지를 감추지 않는다"면서 "드루킹은 여론조작을 했고 경찰은 사건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핵심 창구인 김경수 의원을 방치한 것으로 모자라 핵심 증거인 느릅나무 출판사의 계좌조차 그대로 방치한 것이 경찰"이라면서 "이주민 서울 경찰청장은 문재인 정권 눈치 보면서 경찰 총수로 진급할 생각만 하지 말고 경찰이면 경찰답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이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민주당 댓글조작' 의혹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이지현기자>

그러면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만났다는 도 모 변호사도 특검이 꾸려지면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는 특검을 통해 모든 실체적 진실을 한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을 접견한 사실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제 드루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접견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드루킹은 처음에 변호인이 접견하니까 굽신굽신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열고 사정없이 가버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 드루킹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고 그들과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지시해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중간 중간 "증거인멸 부실수사 서울청장 각성하라", "국정원댓글 수사하듯 댓글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당은 특검과 별도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키로 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는 "오늘 국정조사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특검을 요구하긴 했지만 국정조사도 병행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 다른 야당과 공조해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 취소에 대해 의견을 묻자 "민주당 입장은 민주당 입장대로 받아들이겠다"면서 "한국당은 지난 대선때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 당시 대선후보가 연계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경찰 수사를 이주민 경찰청장에게 촉구했으며, 청장 역시 앞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