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 강연서 쓴소리
"4차 산업혁명 정책도 민간 주도로 가야" 주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이해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71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설명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는 이해한다"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고용을 축소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가 최근 10년간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 2.9%의 약 다섯 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미국 시애틀의 경우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오히려 총소득은 감소했다"며 "최저임금인상이 적용돼도 대기업 임금의 인상 폭이 더 커서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정부의 중장기 종합 대책의 원칙을 ‘민간 주도’에 둘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다부처 협력을 통한 패키지형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연구·개발(R&D) 확대 정책만 할 게 아니라 기업의 활력을 잠식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주도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을 주최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다양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 위원장과 강 회장을 비롯해 박영태 캠시스 대표, 김승남 조은시스템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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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박영태 캠시스 대표, 김승남 조은시스템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장병완 국회 산자위 위원장,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정병기 계양정밀 회장, 주복원 한전산업개발 사장 <사진=중견기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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