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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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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남북정상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빈도가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역대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방남하는 만큼 의전이나 경호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일산 킨텍스에 설치되는 정상회담 프레스센터도 역대 최대규모의 내외신 취재진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김기식 금감원장의 표명을 청와대가 발빠르게 사표 수리로 정리했네요. 이제 인사-민정라인 책임론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관건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스타일로 볼 때, 우회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이 철야농성을 들어가는 등 KGS 브라더(김기식-김경수) 논란을 최대한 정치이슈화하는 형국이어서, 당분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야권의 전선은 김경수-드루킹 연관성으로 불이 옮겨붙고 있습니다. 특검 도입이나 문재인 대통령 연루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이지만, 요즘 처럼 정당들이 수사기관 처럼 각종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쳐 들어간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6.13지방선거를 두달도 안 남겨둔 시점에서 정치 공방이 지속된다면, 과연 득실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환상적인 지지율 70%의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정국, 그야말로 SNS, 텔레그램 등으로 불거진 디지털 정치난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남북 고위급회담, 20일 개최 가능성··· 통일부 "아직 협의 중"/서울경제
남북정상회담의 최종 조율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오는 20일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사퇴 후 첫 심경 "대통령께 죄송…기득권 저항에도 개혁은 지속돼야"/국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며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국방부 "사드기지 공사, 마냥 기다릴 상황 아니다"/SBS
국방부는 17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를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北 김정은 위원장 부부, 中 예술단 공연 관람…북중 문화교류 발전 언급/SBS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16일) "리설주 여사와 동평양대극장에서 중국 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여성중대'를 관람했고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 중국 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 등이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駐美공사 개방형 공모 폐지 결론/문화
외교부가 최근 '보수 성향 배제' 논란이 제기된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 자리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 무소속 출마…"성장을 도민 것으로"/연합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오는 6·13 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드루킹사건 특검해야…모든 국회일정 걸고라도 밝힐것"/연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前) 당원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안철수 "드루킹 사건, 문재인 대통령 연루 의심"/중앙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필명 '드루킹' 김모씨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연루까지도 의심된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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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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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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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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