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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에서 퇴직한 자위대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일하면서 유사시나 재해 발생 시에 자위관으로서 임무에 종사하는 예비자위관(퇴직 자위대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위대법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새 제도는 예비자위관이 임무에 소집됨으로써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하루 3만4000엔(약 34만원)의 보조금을 임무 일수에 따라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로운 제도는 내년 가을부터 시행된다.
자위대 퇴직 후 기업에 채용되는 예비자위관은 연간 최저 5일간 훈련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이 채용하는 예비자위관 정원은 합계 4만7000명이며, 실제 채용자 수는 2016년 기준으로 3만3142명이다.
예비자위관 충족률이 70%를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채용 인원이 줄고 있는 예비자위관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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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육상 자위대 수륙기동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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