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자위대 '일보' 파문 확산…"문민통제 망가졌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6:44

"존재 하지 않는다"던 국제활동 교육대 일보도 발견
자위대·방위성 국회답변 대차 도마에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자위대가 지난해 3월 이라크 파견 부대의 활동 보고(일보)기록을 발견했음에도 방위성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5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일 일본 방위성은 이라크 파견 부대의 일보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당시 방위상이 "문서를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던 문서다. 

게다가 이라크 파견부대 뿐만 아니라 자위대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 역시 새롭게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사진=방위성>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방위성 현관 앞에서 기자단을 만나 "육상 자위대가 지난해 3월 하순 일보를 발견하고도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당시 방위상을 비롯한 방위성 간부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육상 자위대의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도 새롭게 발견됐다. 이 일보들은 골란 고원(시리아 고원), 아이티 등 6곳에서 육상 자위대 국제활동 교육대가 파견돼 작성했던 일보다. 교육대의 일보 역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방위성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던 바 있다. 

다만 방위성은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 중 어떤 내용이 발견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확인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NHK는 "기존에 방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문서들이 추후에 실제 발견됐던 형태"라며 "육상 자위대가 이 문서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조사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이나다 당시 방위상은 "(일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놀랐으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올라온 보고를 믿고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져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문민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사태"라며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과 방위성의 일보 은닉 두 문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완전히 아웃이며 레드카드(퇴장)"라고 말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정권에 따른 정치 정당화가 흔들리는 대단히 큰 문제"라며 "가장 강력한 조직인 자위대가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은폐했다는 것은 국가 그 자체와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서 "대단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은닉에 해당되는지 엄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