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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일보' 파문 확산…"문민통제 망가졌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6:44

"존재 하지 않는다"던 국제활동 교육대 일보도 발견
자위대·방위성 국회답변 대차 도마에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자위대가 지난해 3월 이라크 파견 부대의 활동 보고(일보)기록을 발견했음에도 방위성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5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일 일본 방위성은 이라크 파견 부대의 일보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당시 방위상이 "문서를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던 문서다. 

게다가 이라크 파견부대 뿐만 아니라 자위대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 역시 새롭게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사진=방위성>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방위성 현관 앞에서 기자단을 만나 "육상 자위대가 지난해 3월 하순 일보를 발견하고도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당시 방위상을 비롯한 방위성 간부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육상 자위대의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도 새롭게 발견됐다. 이 일보들은 골란 고원(시리아 고원), 아이티 등 6곳에서 육상 자위대 국제활동 교육대가 파견돼 작성했던 일보다. 교육대의 일보 역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방위성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던 바 있다. 

다만 방위성은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 중 어떤 내용이 발견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확인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NHK는 "기존에 방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문서들이 추후에 실제 발견됐던 형태"라며 "육상 자위대가 이 문서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조사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이나다 당시 방위상은 "(일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놀랐으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올라온 보고를 믿고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져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문민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사태"라며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과 방위성의 일보 은닉 두 문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완전히 아웃이며 레드카드(퇴장)"라고 말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정권에 따른 정치 정당화가 흔들리는 대단히 큰 문제"라며 "가장 강력한 조직인 자위대가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은폐했다는 것은 국가 그 자체와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서 "대단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은닉에 해당되는지 엄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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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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