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日 자위대 '일보' 파문 확산…"문민통제 망가졌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6:44

"존재 하지 않는다"던 국제활동 교육대 일보도 발견
자위대·방위성 국회답변 대차 도마에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자위대가 지난해 3월 이라크 파견 부대의 활동 보고(일보)기록을 발견했음에도 방위성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5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일 일본 방위성은 이라크 파견 부대의 일보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당시 방위상이 "문서를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던 문서다. 

게다가 이라크 파견부대 뿐만 아니라 자위대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 역시 새롭게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사진=방위성>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방위성 현관 앞에서 기자단을 만나 "육상 자위대가 지난해 3월 하순 일보를 발견하고도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당시 방위상을 비롯한 방위성 간부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육상 자위대의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도 새롭게 발견됐다. 이 일보들은 골란 고원(시리아 고원), 아이티 등 6곳에서 육상 자위대 국제활동 교육대가 파견돼 작성했던 일보다. 교육대의 일보 역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방위성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던 바 있다. 

다만 방위성은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 중 어떤 내용이 발견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확인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NHK는 "기존에 방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문서들이 추후에 실제 발견됐던 형태"라며 "육상 자위대가 이 문서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조사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이나다 당시 방위상은 "(일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놀랐으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올라온 보고를 믿고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져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문민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사태"라며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과 방위성의 일보 은닉 두 문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완전히 아웃이며 레드카드(퇴장)"라고 말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정권에 따른 정치 정당화가 흔들리는 대단히 큰 문제"라며 "가장 강력한 조직인 자위대가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은폐했다는 것은 국가 그 자체와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서 "대단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은닉에 해당되는지 엄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