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은행 대출금리 공시 개편…중금리대출 빼고 공개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3:26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5:42

이달 공시방안 개편…중금리대출 착시효과 제거

[뉴스핌=최유리 기자] 각 은행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때 착시 현상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10%대인 중금리대출을 평균 대출금리 공시할 때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대출금리 비교 공시부터 중금리 대출을 제외한 평균 금리를 추가할 예정이다.

지순구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경우 전체 금리가 올라가 보일 수 있다"며 "은행이 금리를 높여 이자 수익을 늘리려 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개편하려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은행연합회는 매달 각 은행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전체 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각기 다른 은행별 신용등급을 10등급 체계로 변환해 5개 구간으로 나눠 보여준다.

중금리대출도 공시하고 있지만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다. 은행별 대표 상품에 한해 분기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어서다. 신용등급도 6개 구간으로 체계가 다르다.

평균 금리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할 경우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대부분은 금리가 5% 미만인 반면, 중금리 대출은 10% 중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4.18%였으나 중금리대출 금리(지난해 말 기준)는 7.57%였다.

은행별로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신용대출 금리는 ▲케이뱅크 5.55% ▲하나은행 4.31% ▲신한은행 4.01% ▲우리은행 3.94% ▲국민은행 3.88% ▲농협은행 3.76% ▲카카오뱅크 3.81% 순이다. 반면 중금리대출은 ▲국민은행 8.18% ▲하나은행 8.10% ▲신한은행 8.06% ▲우리은행 7.81% ▲농협은행 7.56% ▲카카오뱅크 5.76% 순이다.

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 공시를 개편하는 것은 현 방식이 달라진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 아래 은행권에선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있는데다, 중금리 상품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출하면서 금리 착시 효과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민간 금융기관의 중금리대출(평균금리 18% 이하, 4~10등급 차주에 70% 이상 실행된 상품 기준) 규모는 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배 늘었다. 시중은행만 보더라도 10% 대출 비중은 2016년 2월 3%에서 2017년 9월 5%로 증가했다.

중금리대출 확대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서 2022년까지 중금리대출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평가시 중금리대출 실적을 반영하거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중금리 대출 규모 <그래프=금융위>

은행권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중금리대출을 떠안으면서도 이자장사로 실적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금리대출 확대로 대출금리가 실제보다 더 올라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중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불만도 컸다. 시중은행보다 평균금리가 높아 출범 당시 내세웠던 서민금융의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COO)은 "중금리상품이 아니더라도 7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등 상품의 특성이나 신용등급 체계가 은행마다 다르다"며 "이를 일반화해서 통계내는 것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은 "중금리대출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터넷은행의 건의와 시중은행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금리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고 은행권에선 중금리 대출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