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슈’로 떠오른 '北 인권'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6:15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6:15

美 상원의원 "핵과 인권 문제는 동시에 다뤄져야 할 문제"
北 노동신문, 인권문제를 거론 시 대화 않겠다는 입장 표명
강경화 장관 "北 인권,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본입장 있다"

[뉴스핌=장동진 기자] 오는 4, 5월 열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비핵화뿐 아닌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한국과는 더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권)문제를 지금 남북 대화에 포함한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美 상원의원 "핵과 인권 문제는 양자택일 아닌 동시에 다뤄야 할 문제"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실의 션 발렛 대변인은 지난 3일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역할을 정상화하려면 자국민에 대한 인권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을 강조하려 애써왔다"며 "북한과의 합의가 오래 지속되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렛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가 비핵화에 가려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것에 "핵과 인권 문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역시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의무화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상원 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인권법 만료일이 180일 이상 지나도록 연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도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 문제도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도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인권 문제를 여러 현안 중 하나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관계 정상화와 제재 해제, 경제적 지원 등을 원하면, 인권에 관한 논의가 정상회담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로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 관련 법들은 인권 개선을 제재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권을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접근"이라며 "북한이 유엔 인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면, 이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북한에는 수없이 많은 인권 문제가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인권을 개선하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일괄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성분에 따른 차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보에 대한 접근 등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강경화 장관 "북한 인권문제,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본입장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본입장이 있다"며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개선을 도모한다'는 입장으로 유엔 무대에 계속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국내에도 북한인권법이 있다"며 "북한 인권 상황 증진과 병행해서 남북관계 개선, 평화정착 노력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인권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남북 대화에 있어서는 모든 대화가 상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대화에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한 의제에 따라서 대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남북 대화에 포함한다는 문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지지했다"며 "외교부 대변인을 내세워 맞장구치는 망동을 부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며, 사회주의인 북한이 어떻게 인권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며 "현재 국면에서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인권 문제는 살얼음이 낀 남북관계의 돌을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