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G2 ‘정면 충돌’ 무역전쟁 드라마의 결말은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03:45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07:16

열강들 확대전 치닫나..세계 무역 지형도 변화는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설마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11월 중간선거와 내년 재선까지 승기를 잡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맹공에 중국 역시 끝장을 보겠다는 태세다.

미국의 연 500억달러 규모 관세와 중국이 추가로 발표한 보복 관세가 강행될 경우 업종별 명암이 엇갈리겠지만 큰 틀에서 승자 없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데 시장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3750억달러의 중국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도화선이 된 이른바 G2의 ‘전쟁’이 궁극적으로 전세계 무역 지도를 바꿔 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승자 없는 전쟁, 양보는 없다

중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콩류와 자동차, 화학 제품을 대상으로 두 번째 보복 관세 계획을 내놓자 잠시 긴장을 늦추고 있던 업계와 투자자들이 다시 패닉에 빠졌다.

미국 자동차 수출입 현장 <출처=블룸버그>

미국 주요 기업과 시장 전문가들이 주시하는 것은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파멸로 치닫는 무역전쟁을 모면하기 위한 해법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역사적으로 패자만 남긴 무역전쟁의 결과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것은 물론이고 충격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경고다.

미국과 중국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전의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 5000억달러의 무역 적자와 3000억달러 규모의 지적재산권 유출 사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정책자들은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중국 역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표시했다.

양국의 관세 혈전과 같은 무역 마찰이 발생할 때 세계무역기구(WTO)가 적어도 이론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하는 국제기구로 버젓이 자리잡고 있고, 과거 1995~2015년 사이 500건을 웃도는 각종 사안들이 실제로 WTO를 통해 타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이날 워싱턴 포스트(WP)는 주장했다. 최근 수개월에 걸쳐 중국이 WTO를 앞세워 미국에 비판의 날을 세웠고,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와 같이 WTO의 중재를 통한 해법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열강들 확대전으로 치닫나

글로벌 경제 1~2위 국가의 무역전쟁이 유럽과 일본까지 포괄하는 확대전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의 폐쇄적인 경제 정책에 불만을 품은 것은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연 500억달러 관세 결정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동정표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인도의 이코노믹타임즈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 압박에 대한 주요국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7년 11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가 대화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AP/뉴시스>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업과 IT,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에 반감을 가진 유럽과 일본을 회유해 이른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전략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장차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여야 하는 유럽 주요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해법과 자국 경제의 이해 사이에 절충점을 찾는 데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들의 행보와 중국의 대응에 따라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여러 갈래로 나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건설적이고 공정한 무역 협상보다 각국의 교역 장벽을 높이는 한편 기존의 무역 질서를 크게 흔들어 놓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전세계 무역지도 어떻게 재편되나

중국과 미국의 관세 보복이 거듭되면서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가시화될 경우 전세계 무역시장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점치기 어렵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보호 무역주의 정책과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파장을 포괄하는 큰 틀에서 조명할 때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무역 질서는 안개 속이다.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는 지난달 11개 회원국이 공식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시아 신흥국이 자유 무역의 한 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시됐다.

특히 미국과 무역으로 과거만큼 ‘재미’를 보기 어렵게 된 중국이 인도와 관계 강화에 잰걸음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포브스는 미국과 교역이 크게 위축될 경우 중국 정부가 그 밖에 주요 교역국에 호의적인 행보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대미 무역 공백을 상쇄하기 위해 인도를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와 중국의 2016-2017년 교역 규모는 총 715억달러에 달했고, 중국은 같은 기간 51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