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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포커스 온 차이나] 美 고율관세 1300개 품목발표에 중국 '즉각 반격 나설것' 무역전 격화, 시진핑 보아오포럼서 반 보호주의 강조할듯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09:04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09:39

[뉴스핌=백진규 기자] 3일(현지시간) 미국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하고 나선데 대해 중국이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즉각적인 보복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  중미 무역전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과 북한의 외교 담당자는 북중관계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중국은 위장혼인·이혼에 모두 31개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차이신은 이날 차이신 구매자관리지수를 발표한다.

1. 중국, 미국의 고관세 품목 발표에 ‘강한 반격에 부딪힐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00억달러 상당의 고율관세 대상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한 직후,중국 관영통신이 ‘강한 반격에 부딪힐 것’이라며 중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를 암시하고 나섰다.

중국 신화사(新華社)는 4일 새벽 속보를 통해 “미국의 이번  ‘무역법 301조’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오전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조치는 중국의 교섭 노력을 무시한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미국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WTO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미 무역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철강협회는 3일 “무역전쟁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지한다.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다”며 손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강경 대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 <사진=신화사>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 역시 “미국이 추가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도 동일한 규모로 되갚아 주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USTR은 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중 500억달러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1300여개 품목을 발표했다. 목록에는 화학 금속 기계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업종이 포함됐다.

이는 예정 발표일(6일)보다 앞서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향후 중미 무역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2일부터 모두 128개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5~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 시진핑 주석, 8일 보아오포럼 참석

3일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8일부터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博鰲論壇)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 자유무역 옹호와 함께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시 주석이 보아오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주요 외국 정상들과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시 주석이 3번째로 보아오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그만큼 보아오포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올해 보아오포럼 주제가 ‘개방혁신의 아시아, 번영발전의 세계’이며, 국제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 평화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아오포럼은 올해로 개막 17회를 맞는다. 이번 보아오포럼에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등 주요국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3. 왕이-리용호 회동, 북중관계 개선 지속

3일 베이징에서 만난 리용호 북한 외무상(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사진=인민일보>

3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북중간에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확인했다. 또한 왕 부장은 리 외무상에 중국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하루빨리 양국 정상의 회담 성과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명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리 외무상은 “북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도래했다”며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4. 위장혼인·이혼 기승에 ‘31개 부서 종합관리’ 대응 발표

날로 심각해지는 위장혼인·이혼 문제에 중국 정부가 31개 부서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혼인사기 및 부동산 투기용 위장이혼 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발개위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혼인등기증이 갈수록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인민은행부터 공안부까지 모두 31개 부서가 공동 대응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주요 혼인 관련 범죄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위장 혼인 ▲친척을 가짜 결혼 증인으로 동원 ▲악의적인 결혼으로 상대방의 권익 침해 ▲위장이혼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설명했다.

은감국 등 기관은 공동으로 ‘이혼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고, 3년 안에는 우대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한 위장이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에선 80위안짜리 위장 이혼증서가 등장하면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5. 중국, 4일 차이신 구매자관리지수 발표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이날 오전 차이신 종합 구매자관리지수(PMI)와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를 발표한다.

지난 2일 발표한 차이신 제조업 PMI지수는 51.0으로, 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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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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