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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포커스 온 차이나] 美 고율관세 1300개 품목발표에 중국 '즉각 반격 나설것' 무역전 격화, 시진핑 보아오포럼서 반 보호주의 강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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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3일(현지시간) 미국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하고 나선데 대해 중국이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즉각적인 보복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  중미 무역전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과 북한의 외교 담당자는 북중관계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중국은 위장혼인·이혼에 모두 31개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차이신은 이날 차이신 구매자관리지수를 발표한다.

1. 중국, 미국의 고관세 품목 발표에 ‘강한 반격에 부딪힐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00억달러 상당의 고율관세 대상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한 직후,중국 관영통신이 ‘강한 반격에 부딪힐 것’이라며 중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를 암시하고 나섰다.

중국 신화사(新華社)는 4일 새벽 속보를 통해 “미국의 이번  ‘무역법 301조’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오전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조치는 중국의 교섭 노력을 무시한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미국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WTO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미 무역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철강협회는 3일 “무역전쟁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지한다.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다”며 손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강경 대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 <사진=신화사>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 역시 “미국이 추가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도 동일한 규모로 되갚아 주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USTR은 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중 500억달러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1300여개 품목을 발표했다. 목록에는 화학 금속 기계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업종이 포함됐다.

이는 예정 발표일(6일)보다 앞서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향후 중미 무역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2일부터 모두 128개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5~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 시진핑 주석, 8일 보아오포럼 참석

3일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8일부터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博鰲論壇)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 자유무역 옹호와 함께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시 주석이 보아오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주요 외국 정상들과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시 주석이 3번째로 보아오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그만큼 보아오포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올해 보아오포럼 주제가 ‘개방혁신의 아시아, 번영발전의 세계’이며, 국제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 평화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아오포럼은 올해로 개막 17회를 맞는다. 이번 보아오포럼에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등 주요국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3. 왕이-리용호 회동, 북중관계 개선 지속

3일 베이징에서 만난 리용호 북한 외무상(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사진=인민일보>

3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북중간에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확인했다. 또한 왕 부장은 리 외무상에 중국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하루빨리 양국 정상의 회담 성과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명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리 외무상은 “북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도래했다”며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4. 위장혼인·이혼 기승에 ‘31개 부서 종합관리’ 대응 발표

날로 심각해지는 위장혼인·이혼 문제에 중국 정부가 31개 부서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혼인사기 및 부동산 투기용 위장이혼 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발개위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혼인등기증이 갈수록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인민은행부터 공안부까지 모두 31개 부서가 공동 대응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주요 혼인 관련 범죄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위장 혼인 ▲친척을 가짜 결혼 증인으로 동원 ▲악의적인 결혼으로 상대방의 권익 침해 ▲위장이혼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설명했다.

은감국 등 기관은 공동으로 ‘이혼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고, 3년 안에는 우대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한 위장이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에선 80위안짜리 위장 이혼증서가 등장하면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5. 중국, 4일 차이신 구매자관리지수 발표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이날 오전 차이신 종합 구매자관리지수(PMI)와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를 발표한다.

지난 2일 발표한 차이신 제조업 PMI지수는 51.0으로, 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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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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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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