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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포커스 온 차이나] 사드보복 완화 기대, 톈궁1호 오늘 추락, 부동산 규제 지속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09:08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09:09

[뉴스핌=백진규 기자] 한국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사드보복 문제 해결을 약속하면서 한중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1호는 이날 지구로 추락할 예정이나, 지상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지속하면서 올해 거래량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 사드보복 완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접견했다. <사진=청와대>

지난달 30일 한국을 방문한 양제츠(楊潔篪) 시진핑 국가주석 특별대표(정치국 위원)는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을 만나 사드보복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접견한 양 위원은 단체관광 정상화, 중국 롯데마트 매각절차 진행 및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 위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북한 측 공동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대전환이 실현되도록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중국이 사실상 사드보복 조치 해제를 확약한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반색했다.

2. 톈궁1호 오늘 추락, 지상 피해는 없을 것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天宮)1호가 오늘(2일) 지구로 추락한다. 전문가들은 톈궁1호가 대기권 내에서 소멸될 것이어서, 사실상 추락한 잔해에 피해를 입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우주연구기관인 중국짜이런항톈(中國載人航天)은 “오전 8시 현재 텐궁1호가 지구로부터 167km 떨어져 있으며 2일 대기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짜이런항톈은 톈궁 1호의 중량이 8.5톤으로 소형이며, 대기권에서 고온해 의해 소멸될 것이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 과정에서 파편이 불타면서 유성우가 떨어지는 것 같은 장관을 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텐궁 1호<사진=중국국가항천국(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CNSA)>

유럽우주기구(ESA) 등도 “사람이 텐궁1호 잔해에 맞을 확률은 1억2000만분의 1에 불과하다”며 안심해도 좋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는 “톈궁1호 추락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제관례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톈궁1호는 중국이 지난 2011년 발사한 우주정거장으로 유인 우주선 도킹에 성공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도 당대회에서 톈궁1호를 언급하며 중국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했다.

3. ‘정지상태 QR코드’ 결제한도 1일 500위안으로 제한

중국이 1일부터 모바일을 이용한 ‘정지상태 QR코드’ 결제한도를 1일 500위안(8만5000원)으로 제한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정지상태 QR코드란 QR코드를 미리 인쇄해 놓은 것을 뜻하며, 새로 결제창을 열어 생성하는 QR코드는 ‘1일 500위안’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국 네티즌들은 “스마트폰 덕분에 은행 카드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편리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길거리, 시장 등에서는 모두 정지상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중국 지불결제협회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결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불결제협회는 “모바일 결제의 1일 한도를 500위안으로 줄인다는 것이 아니다”며 “정지상태 QR코드 결제자의 95% 이상이 하루 500위안 미만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 부동산 규제 지속, ‘거래 줄어들 것’

중국 정부당국이 부동산 규제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2018년 부동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 하이난(海南)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시안(西安) 등은 최근 부동산 거래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 조사를 강화하는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다. 중국은 올 들어 10개 도시에서 강화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런쩌핑(任澤平) 헝다경제연구원장은 1일 관련포럼에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속돼 온 부동산 규제책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며 “규제책으로 시장 수요가 줄어들면서 올해 부동산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당국이 빠르면 연 내 부동산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디스 역시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지속하면서 올해 주택판매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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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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