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탈북 엑소더스? 일주일새 30여명 中 공안에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4:18

RFA 보도…"올해 검거된 탈북자 이미 백여명 달해"
北 소식통 "북한 내 탈북자 수용능력, 한계 넘었다"

[뉴스핌=장동진 기자]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 30여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잇따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일부 사법기관들은 "중국 공안은 지난 2011년부터 북한과 사법적 협력관계를 체결한 후 탈북자 북송에 매달리고 있다"며 북송 조치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자들이 최근 공안 당국에 잇따라 체포되면서 일주일 새 그 수가 30여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에서 탈북자 16명이 지난 29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정확한 상황과 탈북자들의 위치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앞서 중국 심양에서 3명, 쿤밍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4명 등 일주일 새 30여명의 탈북자가 붙잡힌 것으로 파악된다.

소식통은 "중국에서 탈북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며 "중국 내 탈북자 단속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탈북자들이 추가로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북한 국경 지역 사법기관들은 탈북자 북송조치를 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RFA에 따르면 접경지역 보안원들은 북송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계속 체포해 우리 측에 넘기는데 현실적으로 다 받아서 처리하기 어렵다"며 "우리 형편이 탈북자를 마냥 수용할 수 없는데도 중국 측은 탈북자 북송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를 조사해 원래의 거주지 사법기관에 보내려면 때로는 수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수용비용을 접경지역 사법기관이 다 감당해야 한다"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 양강도 보안국에 북송되어 수용된 탈북자가 벌써 백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전력난으로 열차운행이 어려워 (탈북자들을) 제 때 보낼 수도 없고, 숙식 보장도 큰 문제"라며 "해당 거주지 보안서에 연락해 탈북자들을 데려가라 해도 비용문제로 인해 호송 인원을 보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 역시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가장 꺼리는 기관은 북한의 국경지역 사법기관"이라며 "중국과 체결한 협약 때문에 보안서가 마지못해 탈북자들을 인수하고 있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중국 측이 탈북자 북송의 대가로 북한의 광산 개발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며 "탈북자를 조사하는 보안원이 탈북했으면 재빨리 숨을 것이지, 바보처럼 잡혀 와 우리를 힘들게 한다며 화를 내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가 외교부 앞에서 강제북송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