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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칼럼] ‘제주4·3’ 70주년에 북핵을 생각한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1:18

“남북 이념대결 극복과 평화체제 구축 위한 서곡 되길”

긴 겨울을 지낸 한반도에 봄 기운이 무성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난달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사상 최대규모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으로 고조됐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고 새로운 평화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올해 최대의 화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창간 15주년을 맞은 뉴스핌이 오는 10일 개최하는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의 주제로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달러는?>을 정한 배경이다.

북핵문제를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포럼 1세션에서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미 외교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시각을 제시한다.

주제발표에 이은 특별대담에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페리 전 국방장관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북핵문제와 남북·북미관계 해법을 모색하면서 1999년 ‘페리스로세스’ 추진과정에 얽힌 비화를 소개한다. 2005년 남·북·미·중·일·러 6개국이 참여한 9·19 공동성명 타결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도 특별손님으로 마이크를 잡는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2세션에서는 ‘미국 달러 약세 전망과 세계경제 진단’을 주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 달러 약세가 한국과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 케빈 앤더슨 박사와 함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한반도가 핵·이념의 대결장이 돼선 안되는 절실한 이유

2018년은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지 만 70주년 되는 해이다. 남북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미·소공동위원회의 신탁통치에서 벗어나 1948년 8월15일과 9월9일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을 공식화했다.

남북분단의 기미는 19세기 말 이미 엿보였다. 한반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미·소 냉전시대의 완충지대로 등장하기 전인 구한말 러시아 외무부는 이미 청나라 조공국인 조선을 러·일 간 ‘완충국’(buffer state)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8선 이북을 완충지대로 두어야 러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러일전쟁 기간 중 혁명이 발생한 러시아가 급격히 힘을 잃고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동북아 전란 속에서 시작된 한반도의 불행한 운명은 이후 일제 식민지와 남북분단을 거쳐 수백만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낳은 '한국전쟁'이란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주변 강대국들의 탐욕과 이해관계 속에서 반만년을 유지해온 한민족이란 정체성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대한민국의 근대사다.

제주 4·3평화공원 야외공간에 마련된 조형물 비설(飛雪). 눈 쌓인 겨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간 두 생명이 마치 거센 바람에 덧없이 흩날리는 비설을 닮았다고 붙인 이름이다.<사진=이영태 기자>

참혹한 한반도 근대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다. 해방 이후 미군 신탁통치와 남북 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3만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낳은 ‘제주4·3’ 70주년이 바로 오늘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2003년 발표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제주4·3위원회가 2000년 6월부터 2017년까지 접수한 피해 심사결과 희생자는 1만4232명, 유족 5만942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72%(1만254명)에 달한다. 그러나 미신고 또는 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등을 합친 전체 희생자 규모는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산된다. 1946년 제주도 도민이 약 27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인구 9분의1이 희생자였던 셈이다.

◆ ‘잃어버린 마을’  생존자, 홍춘호 할머니의 기억

얼마 전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전국 언론인 초청 제주4·3 평화기행에 다녀왔다. 제주4·3평화공원과 기념관, 섯알오름 학살터, 동광마을 무등이왓 등 4·3 유적지를 둘러보며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공감했다.

제주4·3 생존자 홍춘호 할머니(81세, 오른쪽)가 담담한 표정으로 무등이왓(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학살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이번 평화기행 가이드 윤순희 제주생태관광 대표.<사진=이영태 기자>

이번 평화기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0년 전 무등이왓 학살현장에서 살아남은 홍춘호 할머니(81세)와의 만남이다. 홍 할머니는 이번 평화기행의 제목 “당시 11살 소녀가 기억하는 제주4·3”의 주인공이자 영화 <지슬>의 실제 생존자다. 무등이왓은 당시 동광리 5개 부락 중 가장 규모가 컸던 마을로 130여 가구가 살았으며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진 ‘잃어버린 마을’이다. 마을 형세가 무등을 타고 춤을 추는 아이의 모습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홍 할머니는 “우리는 4·3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는 것인지도 몰랐어. 그날(포고령 발표 이후인 1948년 11월15일) 순경이 마을로 찾아와 전달할 게 있다면서 남자들은 다 나오라고 했지. 남자들 1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은 눈치가 빨라 도망쳐서 살고 9명이 죽었어. 원물오름에 다녀온 남자 1명이 더해 죽어 모두 10명이 죽었지. 총소리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보니 피가 벌겋고 이렇게 됐어. 사람들이 울고불고했지”라고 회상했다. 할머니는 이후 아버지, 어머니, 세 남동생과 함께 동네 근처 ‘궤’(동굴)를 옮겨 다니며 40여 일간 숨어 지내다 12월31일 계엄령이 해제된 후 산에서 내려왔다

자식에게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던 4·3의 역사를 담담한 표정으로 설명하는 홍 할머니의 회고를 들으며 느낀 것은 분노를 넘어선 이해와 공존이었다. 홍 할머니 뿐 아니라 4·3이란 아픈 기억 속에서도 한국 사회 속에서의 생존을 위해 레드콤플렉스를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관용이었다.

70년 전 학살당한 경험을 묵묵히 감내해온 제주인들의 존엄을 위해서도 다시는 이 나라가 북핵이나 무분별한 이념대결의 전쟁터가 돼선 안된다. 분단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북핵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한반도 최남단 제주에는 지금 4·3의 상징인 동백꽃이 만개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평화의 집에도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이 만발하기를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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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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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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