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약산업 육성에 4324억 투입… 500억 규모 민관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8:03

투입 예산, 지난해 보다 규모 14% 증가
민관펀드, 정부 250억+게이츠재단·기업

[뉴스핌=김근희 기자]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올해 4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백신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민관 협력 펀드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기 성남시 SK케미칼 콤플렉스(complex)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018년 시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부문 37개 실천과제, 152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산 4324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규모가 14% 증가했다.

예산은 R&D에 3839억원, 인력양성에 250억원, 수출지원에 133억원, 제도개선에 102억원 씩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현장 수요 중심 수출 지원체계 강화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R&D 강화를 목적으로 스마트 신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 신약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만든 치매·유전자 치료제 등이다. 임상시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첨단 융복합 임상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치매 극복을 위한 맞춤형 치료제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의 2019년 연구 개시를 목표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을 위해서 제약 산업 특성화 대학원 등을 지원한다.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보건산업 혁신 창업지원센터' 등 사업화 전(全)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국가연합(CIS)과 중국의 보건 및 품목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하고, 한국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 보건증진을 목표로 백신 R&D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민관 협력펀드인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RIGHT)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250억원, 기업과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이 각각 125억원씩 출자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을 손본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로부터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인 과징금 6억원~500만원 이상을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으로 바꾼다. 리베이트 적발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변경한다. 기업 임원이 직원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또 이날 2018년도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시행계획'도 발표했다.

복지부는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의료기기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4차산업혁명 융합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의료기기 기업역량 강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시장진입 제도 마련▲의료기기산업 전 주기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총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부처 R&D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화장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피부과학 응용기술 개발 ▲해외 화장품 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판매장 운영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16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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