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근희 기자] '문재인 케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29일 대화에 나섰다. 의료계가 복지부와의 대화중단을 선언한 이후 첫 회동이다. 이번 대화가 문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와 복지부의 의정 협의 재개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문케어 논의를 위한 회동을 열었다. 지난 13일 의협 비대위가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전면확대를 반대하며 복지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이후 회동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 의협 비대위는 6개의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5개의 요구안만 제시했었으나 이날 회동 직전 '방사선사의 상복부초음파 검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외에 의협의 협상 재개 전제조건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등이다.
의협 비대위 측은 6개 요구안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제40대 신임 회장으로 문케어 강경 반대파인 최대집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부와 비대위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최근 의협 회장 선거 결과 문케어 관련 초강성 반대 입장을 밝힌 최 후보가 당선됐다"며 "의사들이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소통 부족에 대한 불만을 느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의사들을 대화 파트너로 존중하고, 의사도 환자도 행복한 의료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병협 측은 문케어에 대한 우려와 이번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문케어와 관련해 재정적 안정, 예비급여 심사 삭감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린다는 기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복지부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가자"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