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MB & 朴] 똑같은 뇌물수수 혐의...서로 다른 ‘조연’ 역할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8:54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동일...측근과 가족 유무 차이점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많은 혐의에 이 전 대통령은 가족들이 연루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수수,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된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수감 이후 23년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다스(DAS)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를 비롯해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원,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10억원대 등 총 110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약 1억원)를 수수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핌DB]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40억원 규모의 대납비는 검찰 수사에서 60억원으로 늘었다. 또 불법 정치자금 등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이 전 대통령이 에이킨검프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금을 삼성그룹에서 에이킨검프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이건희 회장이 이러한 방법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 지원할 것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규정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과 출자 등을 맡아 아들인 이시형 씨에게 승계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당시 다스 기획본부장인 이시형 씨에게 해외법인에 관한 모든 사항의 중간결제, 1000만원 이상의 모든 비용 품의 결재, 대표이사에게 상신되는 모든 품의 및 보고에 대한 합의 권한까지 갖게 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MB 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

또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08년 회장 취임 당시 인사 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1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이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이 연루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같이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전자의 승마지원을 직접 뇌물수수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처럼 가족이 연루돼 있지 않다. 다만,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 회장이 연루돼 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으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삼성전자 뇌물수수를 비롯해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정원 특활비 수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이다.

앞서 최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35억265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 72억9427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결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오는 4월6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