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년간 50조원 투입, 도시재생 거점 250곳 조성..'도시재생뉴딜' 본궤도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08:46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8:46

저렴한 청년 창업공간, 공공임대상가 공급
상반기 내 구체화..연내 도시재생 관련법 재정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활기를 잃은 구도심을 살릴 도시재생 거점 250곳이 들어선다.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조성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 스페인 바로셀로나 22@와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독일 팩토리 베를린을 모델로 한다. 

복합앵커시설이 100곳,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이 50곳, 각 부처 협업으로 조성되는 지역이 100곳이다. 

복합앵커시설에는 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가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으로 조성된다. 

도심 내 혁신거점은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을 융합한 복합시설, 국·공유지·노후 공공청사와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복합문화 공간,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이 해당된다. 

각 부처간 협업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특색있는 지역 100여 곳을 선정한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긴다.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청년 창업가나 스타트업은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주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의 선정과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전국에 300곳 이상을 설치해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뉴딜사업 선정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이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 총 100곳을 조성한다. 안정적임 사업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과 권리금 보호 확대를 비롯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최저 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해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간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도 지원한다.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신속한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법을 비롯한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과 관련 법, 제도와 계획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 맞게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원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을 아까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