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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경찰, 군 산하로…센카쿠 긴장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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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99년 이후 첫 대규모 기구 개혁
해양경찰국이 중국군 산하에 들어가

[뉴스핌=김은빈 기자] 중국 공산당이 해양경찰국을 군(軍) 산하의 인민무장경찰부대(무경)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NHK>

22일 아사히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중국 기구 개혁으로 센카쿠 인근 해역에 침입하는 중국 해경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2012년 센카쿠 제도를 국유화한 이후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월 1~3회 빈도로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이 일본영해에 침입을 반복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센카쿠 인근 영해에 침입하는) 중국의 행동에 중국군 지도부의 지휘나 의향이 반영되는 사태가 온다면 일본 측도 새로운 대응을 모색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1일 국가 기구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 등 8개 부문의 약 60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개혁한다. 중국이 당 기구를 대규모로 개혁하는 건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 중앙의 지도소조(指導小組·워킹 그룹)가 위원회로 격상된다. 지도소조는 외교, 재정경제, 인터넷 관리 등의 부문에서 사령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 주석은 집권 1기때 많은 소조에서 스스로 톱을 맡아왔다. 조직의 격을 높여 입안, 조정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여론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관리해온 신문, 잡지, 영화는 앞으로 당 중앙선전부가 직접 관리한다. 또한 국영 중앙TV국이나 중앙인민라디오를 통합해 '중앙 라디오 TV총국'을 설립한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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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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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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